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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9호)

  국가인권위, 군 수사체계 대수술 권고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권고…유족들 "늦었지만 환영"

  ... 수월케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군사법원과 군검찰사무운영규정 상 소속 부대장의 군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 규정 폐지 △보안규정의 탄력적인 적용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수사내용 공개 △사체 검안·부검시 민간전문가의 참여 보장 등이다.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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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2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국방부, 군대, 수사과정, 진실

• 인권하루소식 (2518호)

  '동성애' 유해매체 낙인 이제는 벗어야

  청보위 '동성애 심의 삭제'… 인권단체, 찬성 의견 전달

  23일 오후 2시 엑스존 대법원 상고 후원활동 기획단은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친구사이 등은 기자회견 후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에 이러한 의견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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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24

  인권키워드

  청소년, 국가, 건강권, 활동가, 기술, 검열, 대법원, 생명권, 인권, 건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14호)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술 따르기'와 여성노동권

  ... 교사들이 진정한 이 사건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며칠 전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성희롱 결정처분 취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행정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으로부터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윗사람에게 술을 권하는 것이 술자리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고, "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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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2004-02-18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동권, 가해자, 여성, 여성노동자, 성차별, 범죄,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노동자를 사지로 모는 노조탄압

  ... 지역건설노동조합의 간부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법정에 세웠다. 그리고 최근 법원은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공갈’ ‘협박’으로 둔갑시킨 검찰의 주장을 받아 들여 노동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안전시설 요구가 협박이라니 지난해 9월과 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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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4-02-15

  인권키워드

  노조, 검찰, 회사, 노동자, 건설노조, 노동조합, 지역, 생명, 집회, 단체협상, 민변, 노동절, 탄압, 노조탄압,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9호)

  검찰, '간첩 만들기'에 안간힘

  송두율 교수 7차 공판...해외인사 석방 탄원 줄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7차 공판이 10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송두율 교수의 학문활동이 80년대 후반 학생 운동권에 주체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려 했으나 납득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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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11

  인권키워드

  검찰, 석방, 북한, 국가보안법, 학생, 법, 간첩, 변호인, 사상, 재판, 운동,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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