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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7일 ∼ 8월 2일)

  ... 동구청장등 15명 구속에 대해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 제기/보건복지부, 10월부터 의료보험 진료권제도 폐지키로 ◆ 7월 28일(화) 민가협, 민교협 등 5개 인권․사회단체, ‘양심수 문제와 준법서약제도’ 토론회 개최/안기부, 신병 치료차 중국 방문하려던 윤성식(전 사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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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대법원, 석방, 집회, 교육부, 빈곤, 미국, 중국, 경찰관, 대통령, 사형, 사회안전망, 안기부, 용산, 의료보험, 전쟁, 질병, 사전심의,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78호)

  경·검 이래도 되나

  대학생 상대, ‘범죄자 만들기’ 혈안

  ... 강압수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이 아무개 씨는 지난 6월 경희의료원을 다녀오다 연행된 이후, “집회에 참석했다”는 자백을 강요받으며, 그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 씨가 경찰에 연행된 것은 6월 13일 오후 5시25분경. 당시 이 씨는 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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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1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경찰, 자백, 불법집회, 범죄

• 인권하루소식 (1176호)

  결핵환자, 일단 숨돌려

  보건복지부, “국립병원 유지” 입장 표명

  ... 조되는 저수익성 사업이므로 민간위탁은 현실적으로 경영수지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며 “주 의료대상이 저소득층 영세민이고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전염병 환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예산위원회가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내년도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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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민영화, 치료, 병원, 민간위탁, 생명, 의료서비스, 정규직, 지역, 체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68호)

  행사와 동정

  ... : 한국 YMCA전국연맹 8층 회의실 ․주최 : 정보사회학회, 시민의 신문 □ 의료부문의 구조조정과 공공성의 해체 토론회 ․때 : 7월 20일 (월) 오후 7시 ․곳 : 지식인연대 회의실 ․주최 : 지식인연대 □ IMF이행협약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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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석방, 신문, 공공성, 한국,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1166호)

  “병원 민간위탁, 공공성 저하”

  「결핵대책위」, 기획예산위 방문

  ... 부의 어느 부처보다도 민간위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서울보건의료청년회, 민중의료연합, 간호학과학생회대표자협의회, 서울의대 소모임이 함께 했고, 이들 중 대표 3인은 재정개혁담당 사무관 김용진 씨를 면담해 결핵병원 민간위탁반대 입장을 밝히고, 기획예산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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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공공성, 병원, 운동, 미국, 국가,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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