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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8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1)

  ... '준법' 투쟁이 '불법'투쟁이므로 엄중 처벌한다고 발표했다. 정시출퇴근, 리본 달기, 연장근로의 거부, 집단휴가 등의 '준법'도 충분한 교섭과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 등의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되어 '불법'으로 처벌한다고 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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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7

  인권키워드

  법, 불법, 탄압, 근로기준법, 공무원, 교섭,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6호)

  <한국통신노조 교섭국장 박수호(36)씨 인터뷰>

  한국통신노조 투쟁의 원천은 절대적인 조합원의 지지와 믿음

  ... 곧 준법투쟁에 대해 엄중처벌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노조의 입장은? - 준법투쟁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명백한 합법투쟁이다. 그동안 통신업무의 특성상 출근시간보다 이른 오전 7시30분경에 미리 나와서 일을 했다. 준법투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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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2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경찰, 가족, 감청, 고문, 근로기준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0호)

  <독자투고>신성한 국방의 의무이행이 노동탄압의 도구로 쓰이는 현실은 이제 끝나야 한다

  ... 근무하던 한규식 씨는 복무만료 이틀을 남기고 해고되어 징집되었다. 노동조합법에는 "해고된 근로자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동안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제3조 4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신청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도 못한 이들에게(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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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1995-05-25

  인권키워드

  노동자, 탄압, 제도, 해고, 권리, 노동탄압, 피해, 군대, 농성, 영장, 재판, 경찰

• 인권하루소식 (39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일 ∼ 5월 7일)

  ... 외무부 기자실서 간담회 <6일> 정부 인력수급대책 마련 위해 서머타임제,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법 등 적극 검토중/ 한총련 소속 대학생 4만여명 대구시에서 대구 가스폭발사고 철저수사 등 요구 시위 <7일> 민주노총준비위 정부의 변형근로시간제와 근로자파견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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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9

  인권키워드

  선거, 학살, 미국, 한국,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여성, 인권, 집회, 철거민, 해고, 헌법재판소,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0호)

  안산 경찰서, "이씨 폭행한 적 없다" 변명

  안산지역단체들 공동대책 모색

  ... 중이다. 우신공업 노조원들에 의하면 지난 3월 이후 우신노조에는 100명에 달하는 일용직 근로자(자칭 노조파괴전담반이라는 성광용역 소속)들이 기숙사에서 합숙하면서 야간기동훈련 등을 벌여왔다고 한다. 이들은 3월25일 노조 부위원장과 노조원 한명을 폭행한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노조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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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6

  인권키워드

  노조, 노조원, 파업, 회사, 병원,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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