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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8호)

  전 성동경찰서장 등 고소

  이철용씨, 공문서 위조 이유로

  ... 총련 시위를 구경하던중 경찰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던 이철용 씨가 당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경찰관들을 최근 검찰에 고소했다. 이 씨는 남국현 전 성동경찰서장을 비롯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강력3반장 등 네 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이유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 씨에 따르면, 이들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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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관, 국가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교통사고를 낸 정모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했고, 이를 계기로 검찰은 전국 경찰관에 소위 미란다를 카드 배포기도 했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소송제기와 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은 결과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가져오게 된다. 잘아다시피 95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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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고문, 인권, 제도,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1호)

  경찰관 관련 주요 사망사건

  일시 / 변사자 / 수사결과 95. 10. 2 노병우(38) 순경 이영헌 상해치사죄로 구속기소 재판계류중 95. 10. 13 박석배(20) 가혹행위 발견할 수 없으나 감시소홀 책임으로 경정 최성규 등 3명 계고 95. 12. 30 최학민(20) 자살 판명 내사종결 95. 12. 30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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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

  인권키워드

  자살, 가혹행위, 경찰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847호)

  《국제 인권뉴스》과테말라 거리 아동의 외침!

  ... 법률구제소를 세울 수 있었다. 그때부터 거리 아동을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로 1백40명의 경찰관과 40명의 군인에 대한 3백건 이상의 형사 소송을 냈다. 92년 4월, 결국 4명의 경찰관에게 나하만 살인죄가 확정되었다. 그들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나하만 가족에 대한 약 1천6백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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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국제, 가족, 재판, 경찰관, 가해자, 고문, 군대, 청소년, 병원, 범죄, 욕구, 부모, 제도, 무시, 행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06호)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 주체사상을 학습했다고”

  증인신문, 「샘」간부 혐의사실 부인

  ... 의 주요내용은 “주체사상을 학습했고 김일성을 찬양했다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또한 백씨는 경찰관으로부터 “만약 진술서를 요구하는 대로 쓰지 않을 때에는 집에 절대 보내지 않고 경찰서로 가서 조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백씨는 ｢샘｣의 성격에 대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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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3

  인권키워드

  경찰, 학습, 집, 심리, 경찰관, 신문, 언론, 찬양,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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