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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 (2)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불법 영치물 수색 (41p) - 알몸검신 (41p) - 변호인 접견권 침해 (41p) (3) 묻지마 연행 (41p) 4-3. 주거지 통행제한 및 마을봉쇄로 인한 인권침해 (42p) - 통행차단 및 불법 불심검문 (43p) - 영장없는 가택침입 (45p)...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0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평택, 수사과정, 불법, 성추행, 강제퇴거, 군형법, 농성, 물대포, 변호, 여성, 영장, 용역, 지역주민, 경찰폭력, 피해자, 경찰, 국방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7일 ~ 11월 22일)

  ... 씨와 배병화 씨를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혐의(국보법 위반)로 연행한데 이어, 이날 오후 변호인 접견막아 물의빚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5

  인권키워드

  국회, 안기부, 이라크, 한국, 러시아, 검찰, 공무원, 노조, 변호, 북한, 장애, 출입국관리법, 파견,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6호)

  각 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

  ... 어 심문을 받는다. 심문절차에서 사법관은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보석을 받을 권리,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체포요건을 심사하고, 보석석방이냐 예방구금(Detention)이냐를 결정한다. ◇ 독일: 긴급한 경우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일시적 체포를 할 수 있는데, 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3

  인권키워드

  석방, 권리, 기본권, 미국, 변호, 수사과정, 범죄, 경찰

• 인권하루소식 (583호)

  변호인접견 불허 취소하라

  사노맹사건 준항고 결정

  ... 12일 사노맹 재건사건으로 서울시경 장안동 대공분실에 구속된 강희원 씨등 9명의 피고인이 변호인단을 통해 제출한 접견불허처분 취소 준항고를 받아들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3일 서울시경 장안동 대공분실에 연행된 이들을 접견하려 한 변호인에 대해 계속 접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13

  인권키워드

  불법, 변호,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54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4일 ～ 12월 10일)

  <4일> 안기부 구속 박충렬 씨, 변호인 접견과정서 경기도 등지로 끌려 다니며 4일간 고문 받았다고 밝혀/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 신군부 반란 본격 수사 착수/천주교 수녀 1천6백여명, 일 대사관 앞서 위안부 문제 일본정부차원 배상 촉구 시위/범민련사건으로 구속된 전창일 씨,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위안부, 집, 역사, 기본권, 불법, 고문, 국가안보, 변호, 석방, 전교조, 파업, 손해배상,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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