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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6호)

  “보안관찰 자료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잇따라

  ... 과 폐지 혹은 보완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법의 운영에 대한 정보와 자료공개가 필요하지만, 보안관찰법은 일체의 자료들이 법 제정 이후 단 한번도 공개되지 않아 보안관찰처분이 남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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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사생활, 북한, 국가보안법, 남용,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7호)

  인권활동가를 위한 2기 공개강좌(10회) 보안관찰법의 내용과 본질

  강사: 이창호교수(경상대, 법학) ․일시: 12월2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1시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문의: 김수경 간사(전화: 7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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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인권영화제 15주년 기획: 다른 생각에 대한 기억] 그 계절이 봄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 위원장 서준식이 구속되었다. 기소된 죄목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국가보안법 제 7 조, 보안관찰법,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음비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현주건조물침입). 보도자료 쓰기도 번거로웠던 갖은 죄목이었다. 감옥에서 서준식은 음비법이 ‘음란한 비디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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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10-05-19

  인권키워드

  동맹, 성소수자, 경찰, 이야기, 활동가, 탄압, 자존심, 미국, 국가, 해방,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소외, 저항, 평등, 광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1호)

  비전향장기수 51명 북송요구

  인도적·인권적 접근, 민족화해의 단초

  ... 지역 거주지에 따른 송환요구자로 분류된다"며 "이들은 부당한 장기구금, 정치적 신념유지, 보안관찰법의 규제, 가족과 거소지가 북쪽, 자유의사에 따른 귀향의지 등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북송이유에 대해 "비전향장기수들을 가족과 고향으로 보내려는 인도주의적 정신"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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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4

  인권키워드

  가족, 거주이전, 보안관찰법, 석방, 인권, 장기수,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4호)

  보안관찰청구에 이례적 기각

  법무부 "활동 노출돼 관찰 실익 없다"

  ... 년이하의 징역을 산 사람들은 모두 보안관찰에서 제외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결정은 보안관찰법이 재범방지를 위한 법이 아닌 한 사람의 인권을 억압하는 수단임을 똑똑히 보여준 실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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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벌금,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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