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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국회 동의 필요없는 상비군을 만들자고?

  ... 93년 소말리아에 252명의 공병부대를, 1995년 앙골라에 공병부대 198명을 PKO로 파견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은 1994년부터 서부사하라에 의료지원을 명목으로 의료부대 20명을, 2003년 11월부터는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을 핑계로 참모요원 1명을 파견해두고 있습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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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5-15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국방부, 평화, 미국, 한국, 생명, 전쟁, 법, 감시, 교섭, 군대, 저항, 지역, 집회, 제도화, 이라크전쟁, 헌법, 안보, 정전, 무시,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22호)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업무 도급'을 위장해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미 사업주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SK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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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정규직, 파견법, 부당해고, 민주노총, 파견,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31일 ∼ 9월 6일)

  ... 동티모르 독립투표 뒤 폭력사태 격화, 결과 불복하는 민병대 테러 위협고조, 유엔평화유지군 파견 적극 검토 중 7. 깍을걸 깍아야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조해온 ‘생산적 복지정책’ 무색한 예산 삭감.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이 예산처에서 올해보다 9%나 삭감돼(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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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가혹행위, 경찰, 조직, 제도, 테러, 고문, 변호인, 직권남용, 파견,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7일 ~ 11월 22일)

  ... 로 참여하는 ‘안전대책기구’ 구성추진키로/덕성여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53명, 관선이사 파견 통한 학원정상화를 요구하며 단식농성 돌입/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이수금) 소속 농민 2만여명,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전국농민대회 열고 ‘농축산물 가격보장과 농가부채 해결’ 등 촉구/안기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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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국회, 안기부, 이라크, 한국, 러시아, 검찰, 공무원, 노조, 변호, 북한, 장애, 출입국관리법, 파견,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8호)

  경기여상 12일째 수업 거부

  학생·교사, 재단비리 척결 요구

  ... 을 더 이상 현 재단에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재단의 사퇴와 관선이사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남 교장은 "파행이 계속되면, 재단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공권력투입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교장은 "학생들은 수업에 무조건 복귀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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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2

  인권키워드

  검찰, 파견, 학생, 청와대, 교육부,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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