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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16년이라는 기간동안 감옥에서 처참한 세월을 보냈다. 2. 반인도적 고문범죄의 공소시효는 배제되야한다. 이근안의 고문범죄와 위증죄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7년,5년)가 이미 지난 상태다. 그러나 헌법 제6조 1항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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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헌법, 피해자, 재판, 역사, 이스라엘, 피해,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90호)

  30년만의 조촐한 추모제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권재혁씨

  ... 있다. 권 씨는 혁명에 있어 북한과 남한의 사회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과의 연계를 배제한 가운데 자주적이고 자생적인 당을 건설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안당국은 68년 8월 통일혁명당 사건을 발표한 후 계속된 공안분위기를 형성하고자 ‘남조선 해방전략당’ 사건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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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북한, 사회주의, 운동, 권리, 가족, 간첩, 국가보안법, 소외,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0호)

  주민결정권 보장 촉구

  임대주택법 개정안 철회돼야

  당초 임대주택 주민들의 결정권을 보장하기로 되어있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주민의 결정권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돌변한 채 국회에 상정돼 관련업체가 로비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주민들이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임차인 대표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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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국회, 시설, 집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52호)

  범죄수사의 성역 ‘주한미군’

  동두천 변사사건에 한미행협 또 걸림돌

  ... 밝히고 있으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와 새움터는 성명을 통해 “미군에 의한 타살의혹을 배제하지 말 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새움터의 강옥경 부대표는 “평소에 그녀는 동료들에게 코러의 잦은 구타를 호소했었고 발견 당시 방문이 잠겨있는 것도 그녀의 습관과 다르다. 여분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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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9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범죄, 진상규명, 이야기, 군산

• 인권하루소식 (1444호)

  개발시대 청산 촉구

  NGO, 신 개발전략 요구

  ... 게 시행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가정책 방향이 노동자, 농민을 배제하고 경제성장위주의 개발전략이라는 기존의 사회발전 전략을 “말만 바꾸어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복지정책’은 노동을 배제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휴유증을 수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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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일자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회,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고용보험,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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