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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3호)

  전교조, 연금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

  공공자금관리기본법 폐지요구

  ... “공무원 연금은 다른 연금과 달리 퇴직금을 포함한 연금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기업체가 근로자의 퇴직금 운용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처럼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는 공무원 연금운용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문제의 해결책을 공무원의 수혜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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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공무원, 전교조, 퇴직금, 교원, 경찰, 재발

• 인권하루소식 (291호)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

  ... 제는 월급제와 달리 각종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따라서 “이들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 별도의 주휴 및 월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주한미군은 이에 대해 지난 17일 열린 한미행정협정 1백75차 합동회의에서 “한국의 어떤 기관도 노사분쟁의 관할권이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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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자, 임금, 한국, 근로기준법, 위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호)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 임금도 법적 임금이 아니라 연수비용이다. 따라서 임금체불이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근로 기준법상 금지되어 있는 감금, 감시 노동상태도 근로 감독할 수 없다. 외국인 취업연수생이나 불법체류노동자 등 어떤 형태이든 외국인 인력수입은 노동자 자격을 주는 노동법 테두리 내에서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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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임금, 감시, 노동,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 교육,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회사, 노동법, 권리, 산재, 법, 가족, 거주이전, 국경, 노동권, 노조, 법무부, 여권,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차별, 공항, 제도, 벌금, 불법, 주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호)

  인권간행물

  ... 등에 장애가 되는 한국여성의 고용 불안정 현황(정강자)/UR과 여성농민(고은실)/한국여성 근로자의 건강실태(변영순)등 (89쪽, 5천원) □학내 성폭력에 관한 공청회-학내성폭력의 개념과 대책-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 공대위 ·주요 내용: 학내성폭력 개념과 대책/서울대 학내성폭력실태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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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장애인, 국가보안법, 권리, 지역운동, 평화, 학살, 기지, 고문, 국제앰네스티, 성폭력,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호)

  성폭력방지를 위한 규정(안)-요약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 공대위

  1. (목적) 이 규정은 전 대학사회구성원이 자유롭고 인격적인 교육과 근로분위기에서 직업 및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폭력’을 방지하고 규제하기 위한 절차 및 담당인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성폭력이라 함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근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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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치료, 가해자, 상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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