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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의 국보법 구속자 413명의 44%에 해당한다. 이적표현물조항의 남용(제5항) 수사기관은 단지 표현물의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만 하면 소위 이적표현물이라 하여 그 제작자 및 배포자, 소지자들을 구속하여 왔고, 법원도 극히 예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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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형선고

  통신 검열·감시 강화 우려

  ... 침해․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아무개(ID 절대불멸) 씨는 “단지 자신의 생각을 꺼내고 갑론을박한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우리는 우리를 감시하는 이들에 의해 분류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통신연대 사이버 권리팀의 장여경 씨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할 통신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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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감시, 청와대,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수사기관, 여성, 집회, 치료, 탄압,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 에 서약서를 받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다. 셋째, 준법서약은 사람의 사상을 문제삼지 않고 단지 법을 지켜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양심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적 과정을 거쳐 우리 스스로 만든 법도 못 지키느냐? 넷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6.25 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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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북한, 국가, 민주주의, 사상, 인권, 권리, 생명, 양심, 정치, 투표, 집, 한국, 선거, 감옥, 사회주의, 질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26호)

  또 하나의 세상(행당동 사람들 2)

  ... 의 철거싸움을 마치고 이제는 한 마을의 어엿한 주민이 됐다. 한 명의 낙오도 없이 가 이주단지에 입주해 송학마을을 만들고 그들 모두가 출자한 돈으로 생산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지역 공동체를 꾸려나가면서 이웃은 친척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되었고 명절 떡국도 한 상에 차리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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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집, 지역, 철거민, 경찰, 마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철거민 과잉진압 물의

  남양주 경찰서, 양해동 씨 등 구속

  ... 줘 철거민들이 반발을 사왔다.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진완(35)위원장은 “구리시는 가수용단지 마련을 위해 철거민들과 대화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앞세워 포크레인으로 때려부수는데만 열심”이라며 비난했다. 전동인(44) 씨도 “용역깡패가 창문을 열고 대문을 박차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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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용역깡패, 탄압, 행진, 공권력, 주거권, 집회, 피해자,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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