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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6호)

  사면 끝 구속시작

  민주노총 중앙간부 구속

  ... 5일 범민련 통일축전과 관련해 연행된 이규재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사전에 불법집회로 규정된 범민련 통일축전행사에 이 위원장이 참가한 사실이 인정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노총은 “이 위원장은 통일축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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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검찰,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83호)

  ‘529호’, 안기부개혁 계기로

  “민생현안 우선처리”…시민사회계 반응

  ... 의 분리 △국내와 국외 정보수집권의 분리 △국가보안법 7조에 관한 정보수집권 및 수사권의 검찰 이관 △안기부 직원의 직권남용죄와 정치관여죄에 관한 수사의 검찰 이관 등을 제안했다. 한편, ‘안기부 사찰’의 쟁점화가 자칫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으며,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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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검찰, 국회, 종전, 국가보안법, 독립성,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7호)

  노동절 특집-실업자 운동

  빈곤계층과 연대를 통한 저항운동

  ... 노동부, 실업자의 조직화 움직임에 대해 실정법 위반여부 등을 면밀 검토하겠다는 의기양양한 검찰과 고개 숙인 실업자들의 모습만이 우리의 현실은 아닐 것이다. 임금노동자들과 실업자, 비정규노동자들의 실업과 빈곤에 저항하는 끈끈한 연대의 운동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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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2

  인권키워드

  빈곤, 저항, 학생, 운동, 일자리, 조직, 노동절, 전기, 동맹, 국가, 한국, 검찰, 노동자, 레즈비언, 여성, 파업, 노동시간, 사회보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1호)

  요원한 재소자 치료보장의 길

  성동구치소, “외부진료는 본인부담”

  ... 소 앓아오던 지병으로, 수감중 어떻게 발전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태가 악화돼 구치소측이 검찰에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했다. 따라서 구치소 소속이 아닌 상태에서 외부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았으므로 당연히 본인 부담”이라고 밝혔다. 구치소측의 주장은 먼저 이번 치료가 구치소 수용중 발병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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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9

  인권키워드

  병원, 가족, 치료, 재소자, 국가, 감시, 검찰, 대통령, 의료보험, 집시법,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3호)

  김진성 씨, 징역1년 선고

  이적표현물 소지, 편의제공 혐의

  ... 박승문) 심리로 열렸다. 김 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검찰의 기소과정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및 편의제공 혐의만 적용받았다. 박승문 판사는 이적표현물 소지와 편의제공 부분을 인정하며 김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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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심리, 검찰,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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