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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보건의료개혁의 원칙을 민주적 시장경제로 삼고 국가가 책임의 복지를 방치하는 한편, 자본의 발전을 위한 축척 조건을 창출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의 효율성 제고를 주장, 공공의료기관의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구체적인 예로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과 국립대학병원 효율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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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3

인권키워드
교육, 노동자, 신자유주의,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부정적 요인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새 정권은 분명히 민주주의와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이루겠다며 개발독재의 해독을 주장하고 민주개혁과 인권개선을 국정지표로 내세웠다. 그렇다면 새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지금, 민주개혁과 인권개선의 국정목표는 과연 어디에 와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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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02호)

70-80년대 조작간첩 사면복권 요청

재일동포 31명, 김 대통령 앞 탄원서 제출

... 있을 때마다 사면복권 혜택을 받았지만, 재일동포들은 항상 제외되어 왔다”며 “민주정치의 발전과 60만 재일동포의 대동단결을 위해 양심수 출신 재일동포들에게도 사면복권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탄원에 참여한 사람은 74년 ‘최철교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까지 선고받았던 최철교(9...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03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간첩, 사형,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00호)

유엔결정안 수용 촉구

민변 등 항의성명 발표

... 최영도, 민변)은 29일 성명을 내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정부가 내세운 ‘인권의 신장과 발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조치”라고 규정하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정부가 조약 준수의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변은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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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민변, 인권, 국가안보, 남용, 사상, 양심, 재발방지, 권리,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94호)

시민단체, 생명공학법 개정 촉구

"과학기술 인간파괴 막자"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간복제’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의 무제한적 발전에 따른 인간파괴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이 생명안전․윤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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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2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기술, 대통령,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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