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정을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교육주체의 의견과 교육의 공공성은 무시한 채 재단에 과다한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등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사립학교법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과 △재단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정치가 가능한 조건

  자본의 요구에 응답하는 기후정치와 단절하자

  ... 다. 전체 재생에너지 중 90%를 민간 자본이 생산하는 지금과 같은 에너지 생산 체제에서 공공성의 개념은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간들 이 에너지는 다시 자본의 이윤 축적을 위한 동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생산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가원 2024-04-05

  인권키워드

  기후정치, 정치, 기후, 자본, 정당, 총선, 공약, 에너지, 재생에너지, 국회, 대기업,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정책, 기업, 투표, 개발, 윤석열, 선거, 산업, 노동, 노동자, 대통령, 민영화, 생명, 존엄, 기후위기, 자본주의, 진실, 탄소배출, 산업단지, 입법청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대선, 이야기, 시대, 활동가, 제도화, 조직, 전기,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연합, 예술, 전환, 금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보내며 전전긍긍했던 마음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지요. 투명성 강화뿐만 아니라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담보할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 '내 사유재산으로 하는 사업'보다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곳'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8-11-13

  인권키워드

  사법부, 교육, 사립유치원, 권리, 부모, 공공성, 아동, 양승태, 인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순실 국정개입, 통제되지 않은 권력의 정점

  ... 권력의 내용과 행사범위가 법에 의해 그 권한과 역할이 제한된 이유 중 하나는 사익 집단이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가 그 선을 넘으면 직권남용이고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인 까닭이다. 그런데 최순실은 어떤 공적 지위도 없다. 통제 받지 않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6-10-26

  인권키워드

  정치, 대통령, 권리, 민주주의, 권력, 불평등, 노동자, 인권, 평등, 경제, 공권력, 재벌, 감시, 선거권, 체제, 헌법, 공공성, 국회, 기업, 노조, 복지, 비정규직, 성소수자, 세월호, 소외, 여성, 이념, 이주민, 장애, 직권남용, 참사, 참정권,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권, 청와대, 외주화, 대선, 광장, 불법, 미국,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페미니즘, 길을 묻다 (142호)

  [페미니즘, 길을 묻다] 섹슈얼리티, 국가와 시장의 상업적 경계에 서서

  ... 는 일은 대통령이 직접 ‘힘들 때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가족밖에 없다’고 하며 현 정권이 공공성의 ‘ㄱ’에도 관심이 없는 신자유주의 선봉임을 공언한 일이었다. 가부장적 신자유주의는 가족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나라의 남편이자 아버지를 자처하는 자는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개별 남...

  글정보 및 첨부파일

  타리 2009-03-04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가족, 대통령, 성소수자, 국가, 여성, 소비, 게이, 권리, 섹슈얼리티, 레즈비언, 성전환자, 인권, 차별금지법, 다짐, 시대, 일자리, 노동, 여성운동, 여성인권, 여성혐오, 젠더, 차별, 페미니즘, 청와대, 이태원, 활동가,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집, 계급, 공공성, 생존, 한국,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