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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 회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5/25).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대체복무제 논의 활기 문경의 한 초등학교 교사 최진 씨는 "전쟁의 야만적인 폭력과 평화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폭력을 강요받는 군대에 갈 수는 없다"며 세계병역거부자의날에 현직교사로는 처음으로 양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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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2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학대, 범죄, 검찰, 고문, 국회, 인권, 한국,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여성, 전쟁, 집회, 집,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8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 주제로 '아시아 민중과 함께 하는 5.29 반전평화 문화축제' 열려(5.29∼30) 2. 대체복무제도 발동 걸자! 병역거부 연대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질화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재향군인회, 대체복무제 반대 집회(5.24)/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임 모씨에게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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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병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집회,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국보법, 양심, 여성, 집시법, 이라크, 파병, 평화,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 병역거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임을 강조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소위 국가안보 논리에 의해 희생당해왔던 양심의 자유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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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71호)

아이들과 지키는 평화의 약속

초등학교 교사 처음으로 병역거부…'5·15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 국민체조를 한 후 제복을 벗어 던지는 퍼포먼스로 시작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최정민 집행위원장은 "'군인을 집으로!' 행사는 이라크 파병과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평화에 대한 두 가지 화제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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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13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이라크, 전쟁, 평화, 군대, 양심, 집, 파병, 대체복무제, 학교, 병역,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58호)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유엔 인권위, 보편적 인권으로 '병역거부권' 인정

...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임을 확인하며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마련을 각국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내용이 강화됐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결의안 공동 제안국이 14개국에서 34개국으로 늘어났고, 미국도 유엔 인권위에서의 발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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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2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한국, 양심, 전쟁, 권리, 병역, 미국, 대체복무제, 감옥,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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