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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발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신용평가사 직원이 빼돌린 사건이다. 정부는 해당 직원을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모색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카드회사가 수집한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직원은 처벌받지만, 카드 회사가 정보를 수집한 것은 합법적이니 문제가 없을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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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국가, 정보인권, 권리, 권력, 개인정보, 감시, 주민등록제도, 대통령,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인권,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벼리 (357호)

  [벼리] 전두환 추징금 환수운동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것들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 구해야 한다. 과거청산 작업은 과거의 침해자를 처벌하자는 회고적 응보가 아니라 인권침해의 재발 방지라는 전망적 야심을 펼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청산은 특정한 시대에 국한되는 일이거나 특정한 정치세력이 독점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그것은 진실과 정의를 향한 싸움이자 일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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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진실, 권리, 학살, 국가, 시대, 민주주의, 가해자, 국회, 대법원, 피해자, 불법, 감시, 검찰, 고문, 공권력, 사법부, 인권, 정치, 탈북자, 애도, 국기, 생존, 권력,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45호)

  [논평] 더이상 죽이지 말라

  ... . 고 전용철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폭력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허구적인 인권경찰을 내세우는 허준영 경찰청장은 일련의 경찰폭력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또 정부는 경찰의 뒤에 숨지 말고, 진심으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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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6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신자유주의, 생존, 국회, 노동자, 생명, 저항, 다짐, 무기, 중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78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③ 과거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

  '진실'은 가장 훌륭한 인권 교과서

  ... 난 '개인적 불행'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국가범죄'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내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고 박영두 씨 치사사건처럼 이미 국가범죄임이 명백히 밝혀진 사안조차 '공소시효'에 발목잡혀 가해자들이 처벌되지 못하는 현실, 고문에 따른 자백과 허위증거로 조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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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9

  인권키워드

  진실, 피해자, 역사, 피해, 학살, 고문, 범죄, 간첩, 자백, 전쟁, 진상규명, 제도,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23호)

  <기고> 전주교도소, 재소자 서신·집필 불허

  ... 후 김민희 소장은 문규현 대표와의 면담에서 "다시 한번 믿어달라. 서신 불허 등의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표는 "전주교도소의 폐쇄적인 행정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 '평화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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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숙 2002-01-30

  인권키워드

  재소자, 집회,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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