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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7호)

  “김대통령은 사면불가 방침을 천명하라”

  과거청산작업 위한 위원회 설치 요구

  ... 및 명예회복을 위한 과거청산 작업을 벌여야 하며,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진실규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과거청산국민위원회 등은 이후 사면저지를 위해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1980인 선언, 12․12, 5․18 사건에 대한 1-3심까지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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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운동, 헌법, 대통령, 사법부, 피해자,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831호)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 돼

  ...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거능력을 가진 증거를 기초로 하여야할 것이다. 먼저 위 류낙진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1993. 1. 경 류낙진은 전주쪽에서 통일운동하는데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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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헌법, 국가, 국가보안법, 이야기, 북한, 정치, 범죄, 경제, 조직, 종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0호)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저항정신 아쉬워

  ... 사라진 것도 아니다. 단지 군사독재 시절의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탄압이 사라졌을 뿐 언론의 진실보도를 방해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무인정찰기 부대 창설"과 관련된 보도에 대한 기무사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기자에 대한 수사, "분유 발암물질" 보도와 관련한 SB...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호순 1996-12-18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노조원, 피해자, 사법부, 인종, 저항, 지역, 회사, 제도화, 동료, 탄압, 미국

• 인권하루소식 (769호)

  남선물산 노동자 쇠사슬 농성

  정리해고 철회, 고용승계 요구

  ... 상에서 매각방식이 법원 경매이므로 고용승계 등의 조건은 법률적으로 검토될 수 없다는 식의 진실성없는 대응으로 일관했다. 대구시측도 무대책으로 일관하긴 마찬가지였다. 현재 상복 차림의 남선물산 노동자들은 아무런 경영개선 노력도 없이 노동자들을 삶의 터전에서 몰아내고, 제 잇속만 챙기려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정리해고, 자존심, 퇴직금, 파견,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6호)

  5.18 재판은 ‘정치적 쇼’에 불과

  민교협 등 ‘5.18 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 ) 교수는 “현 단계에서 과거 군부독재시절의 인권침해를 청산한다”는 기본 원칙으로 전면적 진실규명과 최대한의 관용, 합리적 피해배상을 제시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법으로 남아공이나 칠레의 예를 따라 ‘진실정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으며 “쿠데타와 집권 과정에서 일어났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언론, 심리, 피해, 사법부, 사형,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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