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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앞에 평등’을 규정한 제7조는 법학자들의 논쟁을 불러 왔다. 즉, 그 ‘법 앞에 평등’이 단지 법의 적용(사법과 집행)에 국한되는 평등인지, 아니면 입법권력까지 구속하는 평등(내용 상의 평등)인지에 대해 해석이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법의 내용 자체가 불평등할 경우, 법의 적용이 평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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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헌법, 차별,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인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한국,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

  ... 아니다. 분단 반백년의 세월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분단된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진 형벌이 단지 동강난 땅 덩어리만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분단국가의 반공이데올로기는 법률로서 표현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1961년부터 반공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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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8-11-24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보안법, 국가, 권력, 체제, 경제, IMF, 감시, 감옥, 보안관찰법, 사상, 생명, 양심, 저항, 전쟁, 형벌, 할아버지,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한반도, 평화, 기본권, 민족,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4호)

  『철거민이 본 철거-서울시 철거민 운동사』

  한국도시연구소/530쪽

  ... 소개되며, 2부에서는 최초로 도시빈민문제가 사회 전면에 부상했던 사건인 70년대 초 광주대단지 사건으로부터 최근까지의 철거 문제가 시기별, 지역별로 지역현황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관련 유인물, 신문자료들로 정리되고 있다. -구입문의: 701-9004(한국도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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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철거민, 운동, 역사, 주거권,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53호)

  차라리 ‘유령’을 처벌하지

  99년 한총련, 구성도 안됐는데 ‘이적’ 낙인

  ... 한총련은 법원의 판결도 없이 공안당국의 잣대 아래 이적단체로 매도되어 왔다. 이에 따라, 단지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배·구속되는 사태가 되풀이됐다. 검찰의 이번 발표는 내년에도 ‘한총련 혹은 학생운동 죽이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특히 아직 실체도 활동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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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운동, 선거, 국가보안법, 조직, 탄압, 기본권, 대법원, 석방, 인권,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9호)

  대공분실, 민애청 2차 재소환

  “거듭된 소환, 생활 지장”

  ... 라’고 강요했던 홍제동 대공분실이 아무런 근거나 혐의도 없이 2차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단지 괴롭히자는 의도”라며 “아마 지난번 재조사 때와 똑같은 내용의 질문으로 일관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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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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