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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8호)

  "형사절차상 보조인 범위 확대해야"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토론회 열려

  2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장애인권단체로 구성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 인권확보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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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2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법무부, 권리, 재판,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수사기관, 차별, 부모, 제도,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38호)

  '뻔뻔'하거나 혹은 '용감'하거나

  한국정부, 60차 유엔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 차별 절대 없고요'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 정책을 자화자찬하는 낯뜨거운 일이 벌어졌다. 22일 의제 6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와 모든 형태의 차별'을 다룬 회의에서 홍종기 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가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 차별철폐를 위한 조치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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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위, 고용허가제,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노동3권, 인종차별, 경찰, 권리,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7호)

  가혹행위 주장 수용자를 교도관이 되려 고소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폭력·가혹행위 근절' 촉구하며 단식

  ... 사를 촉구한 바 있다. <본지 3월17일자 참조> 20일 강 씨를 접견한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강씨가 지난달 24일 관구실에 불려가 조사 받는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수갑을 3일 동안 채워진 채 있었다고 말했다"며, 추가적인 인권침해 의혹을 제기했다. 전해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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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23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검찰, 활동가, 법무부, 건강

• 인권하루소식 (253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5일 ∼ 22일)

  ... 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시위…서울을 비롯해 8개국 14개 도시에서 열려(3.17)/ 국가인권위원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이 심각하다'는 실태조사 발표(3.18)/ 노동부, 18살 이하 청소년 야간 노동 규제 완화 검토 밝혀(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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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야간집회, 검찰, 군대, 진상규명, 권리, 헌법, 점령,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 법무부,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위안부, 집시법, 차별,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5호)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이 심각하다는 실태조사를 발표, '저임금 노예노동'의 주범으로 정부를 지목했다. 18일 국가인권위는 비정규직 테스크포스팀 내 연구팀이 지난해부터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 공공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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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민간위탁, 간접고용, 남용, 임금, 차별, OECD,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격차, 최저임금, 퇴직금, 체제,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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