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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3호)

  "대법원 판결, 누가 믿고 따를까?"

  강신욱 검사, 결국 대법관 인준

  ... (공동대표 김중배 등)도 논평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법조계 내부의 인맥관계나 검찰에 대한 특수한 고려 등을 이유로 인준했다면 국회의원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참여연대는 무기명이 아닌 '기록표결'에 의한 후보인준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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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역사, 권력, 한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양심, 인권, 재벌, 투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9호)

  <인권시평> 박하사탕과 거짓말

  ... 영화 <거짓말>을 만나는 건 묘한 느낌이다. 각설하고, <거짓말>을 검찰에 고발한 이들, 애초 등급보류 판정을 내렸던 '판관'들의 결정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영화가, 아웃사이더들의 어찌할 수 없는 슬픔과 쓸쓸함을 표현한 것이든, 일부의 비판처럼 예술을 빙자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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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2000-02-08

  인권키워드

  역사, 가해자,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검찰, 낙인, 인권, 피해자,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9호)

  “이근안 처벌, 고문범죄 단죄 시초”

  줄잇는 고문피해자들의 고문경관 고소 행렬

  ... 죄해줄 것으로 믿는다” 지난 10월 이근안 씨가 자수하면서 그가 저질렀던 고문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로부터 심한 고문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줄이어 사법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함주명(64, 월북 간첩사건) 씨 등이 ‘비인도적 범죄일 경우 시효를 적용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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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6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검찰, 불법감금, 조작간첩, 범죄,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8호)

  미봉책은 필요없다

  특검제·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못박고 "전 국민적 요구인 권력형비리의 근절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확보를 위해 특별검사제의 전면적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 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 정경유착 등을 근절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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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 인권하루소식 (1393호)

  울산대 혁신위 전원유죄

  이적단체 구성 혐의

  ... 된 강상규(울산대 졸) 씨에게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혁신위원회'가 '영남위원회' 산하 학생정치조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8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강 씨는 "기무사 수사관이 조사 받는 10일 동안 거의 잠을 재우지 않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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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빈곤, 간첩, 검찰,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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