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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8일 ∼ 11월 24일)

  ... >(수) 보라매병원 노인전문 병동과 장애인 치아질환자 병동 개원/전국 의사들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항의표시로 오후 한시적 휴진에 돌입/한국경영자총협회,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포함된 간접차별금지 및 성희롱금지 규정 삭제 정부와 국회에 요구/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강구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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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성추행, 집,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사법부, 아동, 영장, 장애, 청소년,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위원회는 13일(제네바 현지시각)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수사기관 종사자 및 의료인에 대한 고문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와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일반범의 경우 30일,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의 경우 50일로 되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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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2호)

  탑골공원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복지, 소득보장 가장 시급

  ... ) 인정 △노령수당 권리화 및 지급요건 완화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노령수당 지급 △의료특별급여, 현금급여, 주거보조비 지급 △건강 진단 및 재가노인 복지사업실시 의무화 △노인취업 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복지 비용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지도록 하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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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8

  인권키워드

  노인, 복지, 권리, 국가, 국회,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IC) 칩 속에 담는 전자주민카드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전 국민에게 지문과 의료 등의 개인 신변정보가 들어있는 전자신분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시도인 것은 당연하다. 세계 최초의 시도 분단상황의 폐해는 넓고도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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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4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14일 ∼ 10월 20일)

  <14일> (월) 의료보험연합회 국정감사자료, 6월말 현재 2개월 이상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아 의료보험 혜택이 중단된 가입자는 95만8백39명으로 집계/경찰청 국감자료, 올해 살인 등 5대 범죄 12만9천1백5건으로 작년에 비해 7.2% 증가, 검거율은 86.2%로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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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경찰, OECD, 공무원, 국보법, 국회, 기업,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변호, 언론, 의료보험, 임금, 장애, 전교조, 질병, 학생, 해고, 피해자, 성추행, 범죄, 진상규명, 심리, 수도권,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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