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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1호)

  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

  범민련 구속 전창일 씨 준항고장 제출

  ... 불법적인 고문과 같은 부당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 △검사의 유치장 감찰권 행사를 배제하게 되어 인권보장에 큰 위험이 따른다는 점 △변호인과 가족의 도움이 어렵게 되어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따라서, “현행법상 안기부가 영장상의 구금장소로 되어 있는 구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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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유치장, 불법, 가족, 고문,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재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9호)

  행사와 동정

  ... ․중앙대학교 본관3층 대세미나실 ․주제발표:한국의 산업화전략:성장과 배제의 정치경제(김혜진)/북한식 발전모델:역사적 형성과 구조적 한계(김연철)/김정일 후계체제와 북한의 지배인맥(김용현)/지배담론을 통해 본 해방50년의 한국정치(박상훈) 등. ․주최: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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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북한, 여성, 광장

•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 관련자 헌법소원 취하

  헌법재판소 ｢5.18 선고｣ 무산

  ... 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 반인간적인 범죄행위라는 점 △이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이들의 재임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명식(통일시대국민회의 정책위의장)씨는 “헌재의 판결이 국민의 뜻에 반한다면 헌재 또한 국민의 분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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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은 남한에서 ‘잡초’를 뽑아내어 북한에 대해 남한을 순백(純白)의 반대물로 만들고자 한 ‘배제(排除)’의 장치였다. 그런 점에서 비틀어진 분단한국의 특수체제를 표현하는 말로 국보법 체제만큼 적절한 것이 달리 없을 것이다. 국보법이 노동운동 굴복시켜 이것은 사회구조의 모순 위에서 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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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5호)

  실명제 개정 청원 ‘검은 돈’ 추적 쉽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로써 ‘검은 돈’을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며 “불법자금의 추적을 쉽게 하고, 불법 자금의 배제와 금융기관의 신뢰회복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3년 8월13일자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발동,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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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31

  인권키워드

  대통령, 실명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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