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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9호)

  방양균 씨 징역 1년6월 구형

  보안관찰법 위반 2월19일 선고

  ... 진행됐다. 검찰은 방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방 씨는 "억지로 공산주의자를 만드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냐"며 자신에게 지워진 '사생활신고 의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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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심리, 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중략) 따라서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조항들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북한공산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들을 고려한 것으로서 그 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국민에게 부과되는 자유제한의 정도,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보안관찰처분의 개시 및 불복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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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국가, 권리, 보안관찰법, 형벌, 거주이전, 사상, 재판,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3호)

  양심수는 누구인가?

  시민·사회단체, 양심수 문제 긴급토론회

  “우리나라에는 양심수가 하나도 없다.” “공산주의자와 폭력행위자는 양심수가 아니다.” 과연 그러한가? 최근 김대중 총재의 발언과 서준식 씨의 구속 등으로 불거진 이러한 논란과 관련, 7일 대한성공회 대강당에서는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 민가협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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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언론, 국제, 학생운동, 선거, 국가보안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전쟁,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대 ‘반인권’의 대결

  양심수 기준, 국제사회와 현격한 시각차

  ... 냉전구도에서 벌어졌던 매카시선풍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탄을 금치 않았다. “공산주의자도 양심수다” 이번 논란에서 보수우익진영은 “공산주의자나 폭력행위자는 절대 양심수일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회의 시각과는 현격한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국제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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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국제앰네스티, 민주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사상, 정치,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9호)

  <성명서> 진흙탕싸움을 걷어치워라

  “공산주의자를 제외한”이라는 조심스러운 단서를 달고 양심수의 개념을 축소한 ‘양심수 사면론’은 그 소심함에도 불구하고 즉각 치졸하기 짝이없는 인신공격과 색깔시비의 융단폭격을 받았으며, 그 결과 당초의 ‘양심수 사면론’은 다시 위축되어 비겁하고도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하다.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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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정치, 민주주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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