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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0일 ∼ 2월 16일)

  ... 등에 수감된 비행청소년 5백6명등 1천6백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3.5%가 약물 남용 유경험자로 조사돼/한국·미국등 세계 9개국 대만핵폐기물 반대 연대시위 <15일>(토) 민주노총·범대위 「날치기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와 비리재벌·부패권력 규탄 결의대회」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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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일자리, 수도권, 국가, 교원, 국보법, 남용,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소년원, 임금, 전교조, 노동법,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5호)

  전국연합 성명, 공권력남용 중단촉구

  ... 경찰의 총기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11일 경찰의 공권력 남용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경찰의 무도한 공권력 남용행위는 연세대 사태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보수강경회귀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며 "공권력의 엄정함은 총을 쏘고 사회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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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남용

• 인권하루소식 (171호)

  신장호 씨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송

  ... 검문을 피해 열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고 신장호씨의 유족이 ‘과잉한 국가의 공권력 남용’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댈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임순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판의 쟁점은 그 당시 경찰의 ‘완전봉쇄에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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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6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공권력, 심리, 남용,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33호)

  AI, "희망새 단원은 양심수"

  즉각적인 석방 요구

  ... , 구속되었을 때에도 ‘긴급구원활동’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명백한 법의 남용’이라고 지적했었다. ‘긴급구원활동’은 국제 앰네스티 사무국에서 발행하는 서한으로서 해당 정부당국에 편지, 텔렉스 등을 통해 국제적인 압력 활동을 하는 앰네스티의 대표적인 활동방식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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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0

  인권키워드

  국제, 석방, 국가보안법, 남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호)

  경찰 불법연행 불법체포·감금 고발

  희망새·민가협 책임자 처벌요구, 불법행위 처벌하는 계기 되어야

  ... 말했다. 이는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을 체포, 감금한 것이므로 형법 재124조 '불법체포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고 팔을 뒤로 꺾으며 허리를 비틀어 크게 다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한 것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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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6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경찰, 가족, 검찰, 남용, 농성, 석방, 영장,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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