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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1호)

  어둠의 터널을 지나 진실을 밝힌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맺힌 증언들

  ... .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직후 '민족일보' 사건으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당한 조용수 씨에 대한 증언도 계속됐다. 조 씨의 동생 용준 씨는 "2심제로 재판을 끝내는 '혁명재판소' 설립은 군사쿠데타의 산물로 군사재판으로 민간인을 처벌할 수 없음에도 처벌했으며,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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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안기부, 간첩, 자백, 진실, 권리, 탄압, 헌법, 군사,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낙인, 사형, 재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증거재판주의’를 위한 기도회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관련

  ... 혔다. 이 씨는 지난 95년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사형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은 간접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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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사법부, 사형, 생명, 재판,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55호)

  세계의 인권 <17>-연재를 마치며

  20세기말의 우울한 인권성적표

  ... 인지 아니면 비웃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세계의 인권’을 통해 살펴본 주제들-사형, 고문, 실종, 인신매매, 기아, 선주민, 아동노동, 이주노동 등-은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성적표를 내놓았다. 세계의 인권 현장 ▲지난 10년간 6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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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8

  인권키워드

  인권, 가족, 아동, 교육, 고문, 여성, 난민, 노동, 노예제, 사형, 안전, 인신매매, 인종, 임금, 질병, 할머니, 건강,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집, 기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864호)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최근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는 페스카마호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재천 씨 등 조선족 선원 6명에 대한 전사회적 구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수범(길림성 의회 사법위원장) 김병환(장춘 시민위) 리금화(변호사) 씨등 중국 장춘시의 조선족 저명인사 16명도 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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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피해, 심리, 생명안전, 사형, 학대, 형벌, 가족, 가해자, 생명, 임금체불, 재판, 피해자, 건강, 범죄

• 인권하루소식 (440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북한편

  확인할 길 없는 수백명의 정치범

  ... 양심수를 포함하여 여러 정치적 수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여전히 많은 범죄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고 있다. 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북한 전역은 애도의 분위기가 가득 찼으며, 남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취소되었다. 정상회담의 주요내용은 지난 6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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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8

  인권키워드

  북한, 국제앰네스티, 재판, 핵, 사형, 정상회담, 가족, 간첩혐의, 대통령, 망명, 석방, 언론, 범죄, 애도, 에너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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