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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9호)

"인사안했다고 징벌방에"

'소장 사과 징벌해제' 농성중 2일 영등포교도소 앞

지난달 20일부터 1달간의 금지처분을 받고 징벌방에 갇혀 있던 박석진 일경은 2일 가족 및 안옥희 전 민가협 상임의장과의 접견에서 "소장에게 인사를 안 했다며 수갑을 채워 이에 항의하자 소란죄로 징벌방에 가두었다"고 밝혔다. 또 박 일경은 징벌방에 수갑을 채우고 발을 묶인 상태에서 낮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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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3

인권키워드
가족, 농성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시민공청회, 만들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지

... 내용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은 시정권고, 시정명령, 소송지원, 적극적 조치 판결,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방안들이 한국사회에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고 재발을 막을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 담겨야 한다. 아울러, 국가와 지지체가 차별시정과 예방에 관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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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국회, 기업, 평등, 교육, 임금, 피해자, 권력, 사상, 성별임금격차,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희롱, 용역,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산, 출신국, 코로나19, 평등법, 손해배상, 질문,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대출, 피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개혁?

... 중재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논란의 중심에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요건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다. 지난 1년간 무려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올해 7월 하나의 수정안으로 통합되어 8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됐다. 숱하게 제기되어온 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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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1-08-27

인권키워드
언론, 권력, 피해, 지역, 제도, 가해, 가해자, 감시, 국적, 성폭력, 차별, 참사, 운동, 권리, 에너지, 약자, 국회, 남용, 미투, 세월호, 신문, 심의, 정치,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불안, 더불어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 성폭력 대책, ‘괴물’이 아니라 아동이 처한 조건을 보라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 라 법원이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도록 해야 하는 문제이다. 또한 기존의 범죄자 수감제도는 징벌뿐 아니라 교정교화의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 보호수용제를 범죄자 교정의 수단처럼 말하는 것은 현재 수감제도가 범죄자 교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성폭력 범죄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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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09-24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국가, 학교, 권리, 가해, 치료, 보호관찰, 돌봄, 국민의힘,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상담, N번방,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

... ·508 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522 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필요성·····················529 라. 행정상 제재의 필요성·····················532 3.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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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2019-10-01

인권키워드
김용균, 노동자, 기업, 발전소, 질문, 노동, 인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화력발전소, 외주화, 손해배상, 제도, 생명, 안전, 안전관리기본법, 재발방지, 파업, 하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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