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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8호)

  주요 공판 안내

  □ 8월20일(화) 현인숙,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오전10시, 단독1부, 선고 □ 8월21일(수) 손영우외 8인,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1호 선고 김형덕, 국보법, 오후2시, 합의7부 속행 □ 8월23일(금) 유현수(속행), 최진수(신건), 국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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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6호)

  주요공판안내

  □ 7월18일(목) 이지훈,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오전10시, 단독2부, 321호 선고 정민주외 1, 국보법, 오후2시, 고법 합의5부, 404호 속행 □ 7월19일(금) 김성웅외 3, 업무방해 등, 오후2시, 합의5부, 425호 신건 김형만, 업무방해 등, 오후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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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5호)

  주요공판안내

  □ 7월2일(화) 이지훈, 화염병사용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오전10시, 단독2부, 321호 신건 장낙경, 국보법 등, 오전10시, 단독1부, 519호 선고 □ 7월3일(수) 김재호외5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성세경,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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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9호)

  창원대 총학생회장 연행

  경남도경, 국보법 위반혐의

  ... 78;통일방안｣에 대한 팩스를 전송한 문제와 9월29일 5.18총궐기 투쟁때 화염병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두고 조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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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 인권하루소식 (8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일-10일)

  ... gt;(D)"시위피해 보험금지급 마땅"/ "소요 혁명사태로 볼 수 없다"/ 서울민사지법/ 화염병피해 회사 승소 판결 <1.10>(H)해외도피자 공소시효 정지/ 「범죄 후 형사처벌 회피」방지차원/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방침 -고문, 가혹행위, 수사공안기구, 피의자, 감옥,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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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경찰, 북한, 고문, 노동, 성폭력, 영장, 육아휴직, 이근안, 재판, 진상조사, 송전탑, 역사,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국회, 노인, 노조, 뉴스, 법무부, 복지, 상가,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아동, 여성, 위법, 인권교육, 임금, 자살, 장기수, 재소자, 저항, 종교, 차별, 형사처벌, 회사, 불처벌, 범죄, 진실, 개발, 공항, 심리, 권력, 대우조선,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산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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