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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6호)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 7조(고무·찬양)를 위반할 경우 7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등 너무 무거운 형벌이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 제8조(회합·통신) 등도 단지 반국가단체로부터 자료를 받았거나 만나 돈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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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법, 사상전향, 탄압,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복수노조, 사법부, 석방, 안기부, 형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5호)

  고교입시 성차별, 평등권에 위배

  고입점수 높은 여학생 불합격 불평등한 정원 때문

  ... 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 15세의 어린 여학생들에게 가혹한 성차별이 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즉, 고등학교 입시에서 남학생보다 점수가 높은 여학생이 불합격되는 것은 고등학교 남녀학생 정원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국 성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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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8

  인권키워드

  성차별, 헌법, 피해, 불평등, 평등, 교육, 차별, 학생, 제도,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8호)

  검찰, 박충렬·김태년씨 고무찬양 혐의 기소

  안기부 간첩혐의 수사 논란 예상

  ...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전국연합인권위원회 고상만(26)씨는 "안기부가 고문까지 가해가며 간첩을 만들려던 기도가 완전히 무산된 것"이라며 안기부의 무리한 수사태도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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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집회, 간첩, 간첩혐의, 고문, 국가보안법, 집시법, 국가, 의존, 변호인,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0호)

  병역특례해고노동자 고 조수원 씨의 글

  5년 수배생활에도 풀리지 않은 군문제

  ... 경 학교 내에서 제일 먼저 자격증을 취득했고 3학년 때 ‘지방기능경기대회’에 학교대표로 참가해 금메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3년을 거의 보낸 저에게 취업과 장래문제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졸업 후 취업을 한다고 해도 곧 입대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던 중 담임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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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9

  인권키워드

  회사, 학교, 노동조합, 감옥, 나이, 노조, 임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5호)

  <민가협 창립 10돌 기념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양심수 없는 세상 함께 만들자 다짐

  ... 등 대중가수들이 나와 자신의 노래를 불러 공연분위기를 돋구었다. 93년부터 이 공연에 참가해온 김종서 씨는 “처음 공연에 참가하고 나서 억울하게 갇힌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았다”며 자신의 노래가 어두운 분위기의 공연을 밝고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참가소감을 밝혔다. 7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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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경찰, 다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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