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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4호)

  OECD가입, 노동악법 개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 CD국가들이 한국정부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과 오랫동안 지속되온 것을 변화시키는 압력을 가해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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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9

  인권키워드

  한국, OECD, 노동법, 노동조합,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대통령, 인권, 지역, 권리, 민주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18일 ∼ 9월 24일)

  ... 천여명 매몰 추정 <해설> 지난주 역시 과거 권력형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5.18불기소 처분에 대한 각계의 항의가 계속됐다. 심지어는 여당의 광주지역 지구당위원장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미군의 일본인 국민학생 성폭행에 대해 일본정부가 강력히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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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6

  인권키워드

  한국, 국회, 대법원, 미국, 가해자, 경찰관, 공무원, 국보법,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임금격차, 장애, 집회, 학생, 할머니, 경찰, 진상규명,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484호)

  ‘손종규 씨 사건’ 관련자료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쟁점과 진행절차

  ... 의조정법 제13조 2에 의거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더 나아가 제출자에게 가해진 행위가 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이사회는 노동운동의 일반적인 성향과 제출자가 타인과 함께 발행한 성명이 국가적 총파업을 위장해서 선동하는 것이었다는 혐의로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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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사상, 국경, 집회, 대우조선, 기술, 법

• 인권하루소식 (478호)

  <자료-발췌>5.18 학살 주동자 구속 기소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남교사 선언(1차)

  ... 5.18 피고소인들에 대한 내란죄를 인정하면서도 ‘공소권 없음’이란 해괴한 논리를 들어 가해자들에게는 면죄부를 부여하고, 피해자인 국민에게만 덮어놓고 대화합과 화해를 하자는 역설은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날로 사고력이 신장되고 있는 학생들에게 사회의 기본질서 유지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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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진실, 공동생활, 학살, 지역,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73호)

  북경여성대회 NGO(민간단체) 어떤 활동 하나

  ... 또한 NGO위원회는 정치세력화, 여성폭력, 개발, 환경, 평화 등 11과 분과별 포럼에 참가해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연대를 모색한다. NGO위원회는 이번 행사장에 NGO위원회, 정대협, 환경 등 3개 부스를 설치하고 관련 사진과 홍보물을 전시한다. 한편, 한국여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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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위안부, 한국, 전쟁, 평화, 여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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