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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년 1월초 대법원의 ‘법관인사제도개선안’ 발표로 시작된 사법부의 개혁논의는 9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95년에는 ‘세계화추진위원회’ 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일년 내내 떠들썩했지만 현실적으로 별다른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리고 96년 들어서면서부터 논의 자체가 눈에 띄게 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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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고문, 인권, 제도,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⑧ 신매카시즘

  ‘빨갱이’에서 ‘주사파’로 대체된 도그마

  ...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 공포와 침묵의 분위기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런 신매카시즘의 등장과 발전을 통해 주목해야 할 것은 공안세력은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복귀하였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었고, 따라서 양심수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더니 급기야 96년에는 이전의 정권 때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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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력, 언론, 미국,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대통령, 장기수, 학생, 화염병, 노동법, 역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③ 후퇴하는 주거권

  “생존권 문제가 성폭행과 죽음으로”

  ... 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유엔은 96년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주거권회의에서 이를 더욱 발전시켜 모든 사람이 적정한 주거에 살아갈 권리를 인정했으며, 최저주거기준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문화했다. 한국 정부도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주거권을 인정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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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국가, 인권, 경찰, 개발, 운동, 권리, 생존, 한국, 기후, 생명권, 여성,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 독자가 보는 <인권하루소식>

  ... 고 한없는 노력과 용기를 기울여 차곡차곡 쌓여가는 인권의 파수꾼, 인권하루소식의 계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며… (조광희 변호사) <바램이 이뤄져 기쁩니다> 94년 2월 <인권하루소식> 1백호 합본 발행 때, 제가 격려사를 쓰면서 ‘5천호 또는 1천호 발행시 다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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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북한, 학생운동, 민주주의, 집, 중국, 한국, 가족, 고문, 공권력, 소외, 언론, 여성, 장기수, 차별, 범죄,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00호)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 “하루소식 1천호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 t;인권하루소식>이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게 될 날은 언제일까. 아무쪼록 그날까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우리 시대 우리 나라 인권운동의 견인차가 되고 마침내는 전국의 모든 가정에서 받아보는 소식지가 되기를 기원한다. 김영범 (대구대 사회학과) <종이학 천마리를 접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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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인권, 시대, 사랑방, 운동, 제도, 국제앰네스티, 노인, 신문, 안기부,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나이, 석방, 쉼, 장기수, 저항, 진실, 개발, 이야기, 권리, 조직, 역사, 권력, 한국, 해방,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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