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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1호)

  열악한 노동현실이 부르는 하청노동자들의 죽음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두달 사이 산재로 5명 사망

  ... 차 내지 않는다. 견딜만 하다 싶으면 참고 일해버리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다"며, "이들은 근로기준법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의 전성준 씨는 "하청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7명에 불과한 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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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24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생명,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근로기준법, 노동, 노조, 소외, 회사, 노동조합,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6호)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어디로 가나?

  비정규직 확산․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

  ... 며 "따라서 비정규 노동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고용계약기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 규정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르면, 장기근속계약직 역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용상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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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화,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변, 권리, 불안, 기간제, 민주노총, 복지,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0호)

  아모르 가구 이주노동자 파업승리

  사용주, 밀린 임금 전액 지급키로 약속

  ... 외국인노동자의 집' 이란주 사무국장은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과 산업재해 보험 적용 문제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노동부가 시정 조치를 내려 상황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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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5

  인권키워드

  임금, 파업, 집, 근로기준법, 노동자,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7호)

  중노위, 군산개정병원 노조원 구제명령

  노조원 14명 징계 부당 재확인

  ... 로 무효의 원인(대법원 93다29662)이 되기에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이상용 이사장은 지난 4월 21일 군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 이사장은 "병원에 투자했다"는 자금 대부분의 행방이 묘연해 군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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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2

  인권키워드

  노조원, 병원, 근로기준법, 심의, 임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

  법원판결로 실업자 조직화 길 열려

  ... 개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또 다른 법인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을 통해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지와 그 사용종속의 정도'에 따라 그 범위(근로자 개념)가 결정"되므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서울여성노동조합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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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7

  인권키워드

  노조원, 조직, 지역, 노동3권,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단결권, 여성노동자, 위법, 노조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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