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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6호)

  "양심수 1%밖에 못 나왔다"

  양심수 1164명 여전히 투옥…인권단체들, 선별사면 규탄

  ... 평가했고, 민가협은 "불완전한 사면"이라 평가했다. 특히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인 한홍구 교수는 "불과 1%에 불과한 양심수가 석방되었을 뿐"이라며 "정부는 1천명이 넘는 양심수를 가두고 있는 현실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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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30

  인권키워드

  석방, 법무부, 병역거부, 이석기, 국방부, 감옥,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24호)

  <논평> 새 정부 첫 사면, 인권개혁 변죽만 울린 건가

  ... 과 생존권 투쟁마저도 불법시하는 각종 노동법의 개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할 대체복무제의 도입 등 인권적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새 정부가 최소한 1년6개월 이상을 복역한 병역거부 양심수와 미결수들을 포함한 양심수 석방, 전면적 수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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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6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석방, 대통령, 양심,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언론, 인권, 저항, 노동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2호)

  병역거부 양심수도 사면대상 포함돼야

  ... 거부자들도 제외될 것이 거의 확실시돼 비판을 받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23일, 정부의 사면․복권 계획 발표에 실망감을 표하는 논평을 발표하고, 병역거부 양심수를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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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방부, 대체복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사면 복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5)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특별 사면, 복권과 더불어 대체복무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5. 인권운동사랑방 사람들에겐 어떤 변화가? 고근예씨, 인권하루소식 기자로 고근예씨가 두 달간의 휴식을 마치고 4월부터 인권하루소식 기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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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국회, 파병, 미국, 인권, 국가보안법, 한국, 평화, 법무부, 양심, 집회, 광화문, 무기, 검찰, 대통령, 운동, 이라크전쟁, 감시, 대체복무제,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교육, 학생, 휴식, 경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민주주의, 안보, 군수산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적인 수배 해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7.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과 아울러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1차대전 이래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유엔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을 유엔 회원국들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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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병역, 검찰, 양심, 사상, 대통령, 탄압, 제도, 보안관찰법,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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