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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호)

40년만에 가족상봉 냉전시대 악습으로 무산

통일원, 김영태씨 제3국에서 재북가족과 상봉 허락한 뒤 태도 바꿔

... 신원진술서에 과거경력을 성실히 기재해야 하는데도 비전향 장기수였던 사실을 누락시켰으므로, 보안관찰법상 비전향 장기수는 제3국에 출국할 수 없으므로 취소한다”는 통지서를 15일 발송했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17일 “김씨가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요청할 때 그가 ‘비전향 장기수’인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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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8

인권키워드
장기수, 가족, 거주이전, 대통령, 보안관찰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간이 존엄한 나라에서, 씨 유 어게인

판문점선언 1년, 장기수 붓글씨 전시회 <선(線) 위에 선(立)>

... 보호감호제도로 다시 태어났고 박정희 시대에 사회안전법으로 자리를 굳혔으며 1989년 이후 보안관찰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1980년 이구영은 가석방으로 출소했으나 국가는 그대로였다. 분단의 선(線) 북이나 남이나 상대방의 실패와 패배의 증거를 만들어야 했다. 전향하지 않은 사람은 존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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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9-04-27

인권키워드
국가, 북한, 역사, 해방, 감옥, 가족, 고문, 저항, 전쟁, 권리, 조직, 미국, 조선, 민족, 마을, 국가보안법, 군대, 대통령, 사상, 존엄, 평화체제, 시대, 간첩조작, 노동자, 보안관찰법, 보호감호제도, 사형, 이념, 장기수, 평화통일, 사상전향, 경찰, 다짐, 사회주의, 체제, 질문, 한반도, 전세, 제주, 학교, 무기, 빈곤, 평화, 권력, 학살, 통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1376호)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 정부 1년의 국가보안법 적용 및 구속 실태 △준법서약제의 반인권성 △양심수 석방 문제 △보안관찰법 △유엔 자유권조약 위원회와 국가보안법 등의 내용을 통해 일련의 사상탄압체계와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보고서를 읽고 난 독자라면, 김대중 정부가 지난 1년간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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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활동가, 대통령, 보안관찰법, 석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0호)

출소장기수는 괴롭다

청량리경찰서 관광여행에 회합금지 '조치서'

... 몇몇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비인간적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89년 제정이래 문제가 되어왔던 보안관찰법의 반 인권성에 대하여 본격적으로는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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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5

인권키워드
제주, 경찰, 무시,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까? 3. 사상전향제의 변형일 따름인 준법서약제와 사회안전법의 후신인 보안관찰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상·양심의 자유에는 내심의 자유도 포함된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준법서약제는 비록 그것이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라고 해도 내심을 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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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병역, 법, 검찰, 양심, 사상, 대통령, 탄압, 제도, 보안관찰법,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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