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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하루소식 대담

...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6. 취임사에서 2기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사회권 보호) 인권교육 및 사전 예방조치 강화(정책권고 기능) 인권시민단체들과의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역으로 1기 인권위가 이 분야에 대해 소홀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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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비정규직, 인권, 인권교육, NAP, 차별, 약자, 아동, 주거권, 법, 개인정보, 건강권, 공무원, 국가보안법, 밀양, 성적지향, 장애, 정보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간제, 대통령, 교육권, 사형제, 조직, 한국, 감청, 구금시설, 노동권, 노동자, 노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세입자, 수사기관, 심의, 양심, 여성, 인권감수성, 질병,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파견, 청와대, 치료, 사회보장, 개발, 설득, 시민사회, 질문, 경제, 학교, 이라크, 생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1년 중점사업 논의 상임활동가들은 2월 26일 논의를 거쳐,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과 △사회권 운동의 실천적 전형 만들기를 인권운동사랑방 2003년 중점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이미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기구 구성 등 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올해 WTO 시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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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운동, 전쟁, 사랑방, 이라크, 파병, 사회권, 청년, 미국, 국가보안법, 인권, 차별금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나의 인권이야기] 산2번지 사는 사람들

... 운 생존권의 박탈이다. 이들의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등 총체적인 사회권 박탈을 야기한 국가의 의무 불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다. 워낙 할 얘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재정부족의 이유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생존권 박탈을 방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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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02-12-15

인권키워드
법, 국가, 약자, 사회권, 보편성, 집, 한국,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인권, 임금, 장애, 정부보조금, 주거권, 차별, 교육권, 할아버지,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181호)

『유엔의 사회복지활동의 성격과 한국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

박상희(중앙대 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논문)/ 2002년/ 83쪽 사회권규약 민간단체보고서 제출과정과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유엔 사회복지 활동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한 논문이 나왔다. 필자는 사회보장권과 취약계층의 권리를 중심으로 두 차례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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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9-25

인권키워드
한국, 제도,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사회보장, 권리, 신자유주의, 국가, 민영화, 사회권, 사회권규약, 수급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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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사회권규약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는 5월 25일 정부가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아래에 공개질의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파일에는 아래의 공개질의서 외에도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가 별도로 첨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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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제, 국가, 주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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