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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 편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재정

... 아지고 가시화되는 만큼 운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신청해서 지원받기도 하고, 매년 입법투쟁을 할 때마다 꾸준하게 든든한 금액을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늘어났으니까요. 그래서 국민동의청원 10만행동을 위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각종 크고 작은 사업과 대중행동들을 조직하면서도, 큰 걱정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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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1-08-0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운동, 평등, 국회, 활동가, 복지, 이야기, 농성, 다짐, 코로나19, 사랑방, 동료, 집회, 휴가, 광장, 조직, 연대체, 생존, 한국,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접근성, 제공되는 만큼이 아니다

접근성을 권리 아닌 서비스로 뒤바꾸는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 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의 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편의시설 설치가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개정안이지만 반대와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권리를 서비스로, 개인 간의 문제로 2018년 국가인권위는 사업장의 규모와 건축년도를 기준으로 편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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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장애인, 장애, 편의증진법, 공무원, 교육, 이동권, 평등, 접근권, 이야기, 역사,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후원인 인터뷰

“법이 어떻게 적용되나보다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물어야 해요”

권미정 님을 만났어요

... 안 되냐가 아니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제기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해요. 시행령이 곧 입법예고될 거라 7월 내내 대응할 계획입니다. 여러 재해가 잇따르면서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건을 마주할 때 어떤 점을 유념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은 재해 소식을 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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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1-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김용균, 재판, 이야기,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운동, 집, 유가족, 학교, 검찰, 인권, 원청, 피해자, 조직, 동지, 무시, 생명안전, 피해, 나이, 노동, 단어, 민주노총, 변호인, 언론, 여성, 장애, 재발방지, 집회, 청소년, 청소년운동, 회사, 휴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예외 없는 적용을 원칙으로

... 혁위원회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예외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작년 개원한 21대 국회의 주요 입법과제 중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꼽았다. 현재 국회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논의의 진전이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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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07-0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이야기, 국회, 기업, 노동시간, 대체공휴일, 원청, 가족, 노조, 뉴스, 안전, 임금, 차별, 하청업체, 회사, 휴식, 휴게시간, 질문, 제도, 더불어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함께 해요

10만행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합시다!

... 지된 나라, 이제는 바꿉시다! bit.ly//국가보안법폐지2021국가보안법폐지 10만 국회입법청원 #3이제 우리가 그 변화를 만듭시다!차별금지법 제정 10만행동 5.25(화) 시작! 오픈카톡방 go!https://open.kakao.com/o/gNeg3mcd #4잠깐~ 10만행동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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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5-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차별금지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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