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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4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3] 종북 마녀사냥의 통치성

  통치성을 걷어내는 대항운동들, ‘안녕들 하십니까?’

  ... 이번 기소가 여론용임을 말해 준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소가 가능한 것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의 막강한 힘 때문이다. 국제인권기구가 1992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한국정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및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지 국가보안법 7조의 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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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2-18

  인권키워드

  북한, 철도노조, 파업,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범죄, 민족, 성소수자, 가정폭력, 가족, 강제해산, 고문, 국가안보, 사형, 섹슈얼리티, 여성, 여성혐오, 재판, 저항, 정치, 청소년, 학교폭력, 학생, 학생인권조례, 강정해군기지, 밀양송전탑, 호주제, 시대, 집, 조직, 불법, 희망버스, 마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2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1] 국가보안법의 변주곡 ‘종북’

  ... 각”했단다. 국정원은 이석기 씨에게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적용한 것 말고도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를 적용하였다. 포장은 ‘내란음모’지만 내용물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다. 당시 법학자들도 이석기 씨에게 형법상 내란음모로 유죄를 받아내기는 힘들고 결국 국가보안법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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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최은아 2013-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한국, 국정원, 북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헌법, 분단체제, 남용, 법무부, 인권, 조작간첩, 국회, 군대, 단어, 사법부, 사상, 정치, 집회, 징병제, 헌법재판소, 경찰, 경제, 시대, 권리, 재생산, 역사, 한반도,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55호)

  [인권문헌읽기] 빈트후크 선언(Declaration of Windhoek) - 자유 언론의 원칙

  현대차 희망버스 왜곡보도를 보며

  ... 얘기는 그야말로 ‘풍문으로 들었소’ 시늉을 한다. 최고 권력자에 대한 비판과 질문은커녕 찬양고무에 여념이 없다. 이쯤 되면, 주류 언론의 행태는 단순히 권력의 충견이나 공범 수준이 아니라 주범의 수준이다. ▲ 현대차 희망버스에 대한 보수 언론의 왜곡보도와 경찰 검찰의 방침에 시민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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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7-24

  인권키워드

  언론, 권리, 희망버스, 인권,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권력, 뉴스, 신문, 경찰, 남용, 여성, 자살, 허가제, 회사, 동료, 기본권, 국가, 연합, 가족, 가해자, 감시,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고문, 국경,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법원, 물대포, 밀양, 생명, 소외, 용역, 저항, 정규직, 집회, 참정권, 청소년, 촛불집회, 최루액, 프라이버시, 학생, 용역깡패, 독립성, 피해자, 범죄, 플랫폼, 송전탑, 질문, 경제, 제주, 학교, 손배가압류, 벌금, 동행, 불법, 피해, 해방,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공개를 둘러싼 매카시즘의 현재

  ... 넘는 악법이다. 북한을 이롭게 할 것이라고 간주되는(자의적인!) 표현행위만으로 이적단체 찬양고무행위(7조)로 처벌할 수 있는 만능인 법이다. 한국정부가 한반도평화체제를 지향하지 않고, 북한은 오직 물리쳐야할 적으로 간주하는 이념구도에서 ‘북한’은 언급해서도 안 되며, 심지어 온라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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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4-10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인권, 국가보안법, 정치, 체제, 불안, 안보, 신자유주의, 지역, 사회주의, 간첩, 사상, 양심,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전교조, 차별, 프라이버시, 사찰, 자본주의, 이야기, 시대, 동지, 제도, 공산주의, 무기, 권력, 학살, 군사, 미국, 한미일,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공개를 둘러싼 매카시즘의 현재

  ... 넘는 악법이다. 북한을 이롭게 할 것이라고 간주되는(자의적인!) 표현행위만으로 이적단체 찬양고무행위(7조)로 처벌할 수 있는 만능인 법이다. 한국정부가 한반도평화체제를 지향하지 않고, 북한은 오직 물리쳐야할 적으로 간주하는 이념구도에서 ‘북한’은 언급해서도 안 되며, 심지어 온라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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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국가보안법, 정치, 체제, 불안, 지역, 사회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간첩, 사상, 양심, 언론, 인권, 저항, 차별, 프라이버시, 사찰, 자본주의, 이야기, 동지, 제도, 공산주의, 무기, 권력, 학살, 군사, 미국, 한미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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