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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4호)

  [정정훈의 인권이야기] 조용한 자살이라는 항변

  ...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 40,50대 사망원인의 2위가 자살인 나라,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나라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인구의 비율이 폐암, 간암, 위암의 경우를 앞질렀으며, 교통사고로 죽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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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16-05-11

  인권키워드

  자살, 자살률, 권리, 욕구, OECD, 한국, 생명, 세월호, 저항, 전쟁, 존엄, 진상규명, 시대, 가족, 근로기준법, 농성, 용산, 종교, 질병, 학생, 치료, 범죄, 평등,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유가족, 역사, 유성기업, 대출, 이라크, 생존, 평화, 해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61호)

  [벼리] 반값등록금 투쟁, 복지를 넘어

  고등교육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하자

  ... 내리려면 6조 원의 재정이 든다.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 비율은 GDP 대비 0.6%로, OECD 평균인 1.1%에 못 미친다. 이에 상응하는 교육재정인 12조 원 정도를 마련하려면 2012년 고등교육 지원 예산액 8조 3,198억 원에서 4조원 정도의 추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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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7-27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권리, 공공성, 차별, 국가, 학생, 가족, 인권, 임금격차, 노동, 비정규직, GDP, OECD, 감시, 기업,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록금인상, 복지, 사회권, 소외, 언론, 임금, 자살, 장애, 저항, 정규직, 차별금지법, 학력차별, 평등, 대선, 시민사회, 운동, 총선, 제도,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학교, 수도권, 불법,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폭주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늘어나는 감시…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6)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OECD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인 규범으로도 잘 정리되어 있다. 오늘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의미를 넘어서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은 수집당하는 사람에 대해 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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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7-10-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CCTV, 개인정보보호법, 인권, 감시, 기업, 생체정보, 정보인권, 시대, 국가, 한국, OECD, 빅브라더, 신문, 노동조합, 병원,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 권력,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24호)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②] 지뢰생산 투자금지 법안 입법한 벨기에

  벨기에 플랑드르네트워크 무기거래 반대운동의 활동과 성과

  ... 용위원회(Export Credit Agency, 이하 ECA)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다. OECD 가입 국가는 대개 비슷한 구조로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는데 수출신용위원회에서 수출신용장을 내주어야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는 구조다. 플랑드르네트워크 활동가들은 수출신용장이 오고간 과정을 통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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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동혁 2006-10-11

  인권키워드

  무기, 미국, 기업, 회사, 개발, 국가, 한국, 네트워크, 대통령, 설득, 평화, OECD, 신문, 안전, 양심, 언론, 저항, 지역, 국방부, 활동가, 운동, 욕구, 생존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42호)

  최저임금,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할 것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 647,900원으로 결정

  ...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저임금노동자는 상용직 중위임금의 2/3 이하를 저임금으로 정하는 OECD 기준을 따르면 699만명으로 전체노동자의 47.9%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법정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125만명 정도이며 이마저도 최저임금 위반이나 적용제외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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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2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권리, 제도, 인권, 민주노총, 국가, OECD, 국민연금, 국회, 단결권, 비정규직, 심의, 차별, 퇴직금, 경찰폭력, 고용보험, 노동시간, 경찰, 조직, 종전,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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