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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0호)

  <논평> 인권위원 밀실인사, 또다시 되풀이할 건가

  ... 회의 결정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이다. 게다가 지난번 청와대는 과거 반인권 전력을 가진 검찰 출신 인사를 밀실에서 인선하여 인권단체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은 그 인사는 위원회 회의 한 번도 참가하지 못한 채 사퇴하기까지 하였다. 그 동안 인권단체들은 위원들의 선임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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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8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무시, 검찰, 국회, 대법원,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0호)

  "국정원은 이내창 사건 자료 공개하라"

  의문사규명위 중간결과 발표, 안기부 개입 의혹 증폭

  ... 살해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남김없이 공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규명위는 당시 경찰·검찰의 수사 결과와는 달리, 이 씨가 단순히 발을 헛디뎌 익사한 것이 아니며 거문도에 안기부 여직원인 도모 씨와 함께 있었던 것이 현장조사와 참고인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아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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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1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경찰, 진실, 법, 감시, 검찰, 학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01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 이모저모 ② <끝>

  ‘보도’에서 ‘운동’으로

  ... 간 기념행사로 겁없이 구상한 ‘인권영화제’가 그것이다. 인권문제의 지형을 바꾼다 경찰이나 검찰에 잡혀가고 감옥에 가는 것만을 인권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팽배한 때, <소식>은 사회권과 집단권을 포함하는 진보적 인권개념을 향했다. 때로는 ‘그것도 인권이냐’는 반문이나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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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9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언론, 경찰, 운동, 조직, 탄압, 평화, 불법, 국제, 검찰, 공권력, 사회권, 신문, 아동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1호)

  <논평> ‘민주와 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 니라, 99년 쥐도 새도 모르게 개악됐던 집시법이 한결 더 개악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검찰 내에선 집회참석자의 숫자를 법조문으로 제한하겠다는 발상까지 서슴없이 튀어나온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집회와 시위의 권리’에 대한 정권차원의 전면 도발이라고 판단한다. 현 정권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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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7

  인권키워드

  집회,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활동가, 권리, 검열, 검찰, 전교조,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4호)

  “이적규정 철회가 핵심과제 중 하나다”

  한총련 의장, “정치권 압박, 재가입 운동” 등 밝혀

  ... 의 서명 및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신문광고도 낼 것이다. 이후 이적규정 철회를 위해 검찰과 경찰, 더 나아가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제사회단체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가려 한다. 물론, 이미 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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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30

  인권키워드

  운동, 국회, 국보법, 학생운동, 선거,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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