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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과거 군사독재에 의한 학살, 불법체포, 감금등 인권침해 범죄가 공소시효제에 가로막혀 그 가해자를 방면하고 있는 현대사를 바로잡고 이땅에 영원히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가 추방되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함주명 씨 등 6명은 과거 유신과 5공 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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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0호)

  한국인 공장장, 네팔 여성노동자 성폭행

  ... 는 "이번 사건은 정황을 판단할 때 우발적이기보다는 계획적이고 평소 외국인 여성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의 심각한 단면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말하고, 아울러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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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노동자, 피해자, 성폭력, 여성,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9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란?

  ...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그러므로 이 권리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제한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또 다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어야 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평판에 대한 존중 (b) 국가의 안전·공공질서·공중건강 또는 도덕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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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경, 사상, 지역

• 인권하루소식 (317호)

  연말, 연초 인권소식

  ... 는 것은 법규정의 자구에 얽매인 결과 남여고용평등법의 입법취지를 망각한 조치이며 여성에게 가해지는 광범위한 직종차별을 합리화한 것이다"고 말했다. ■ 최이교사망사건 불기소에 대책위 등 항소 [최태호이교 의문사 진상규명 안동지역대책위](공동대표 김재문)와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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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기업, 검찰, 장기수, 전교조, 감옥,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여성, 집회, 진상규명, 탄압, 벌금, 민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6호)

  구타, 가혹행위로 자백강요 사실 확인

  부산변호사회, 경찰 14명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 고발

  ... 며 중립적으로 수사하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고문사건은 피고인에게 가해지는 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강력반 수사관 대부분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관행이므로 응징,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월10일 발생한 부산 강주영씨 유괴살인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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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경찰, 검찰, 고문, 자백, 자백강요, 재판, 허위자백,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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