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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2호)

  강신욱 반대 넘어 진실규명으로

  대법관 인사청문회, '유서사건' 공방

  ... 보충질문을 통해 문서를 들이대며 "남 아무개 검사가 군부대에 간 것이 5월 13일이고, 검찰이 안혜정에게 쓴 편지필적을 확보한 날은 5월 23일"임을 밝혔다. 이 사실은 앞으로도 중요한 논란 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천정배 의원은 유서대필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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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8

  인권키워드

  검찰, 무죄추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3호)

  장애인차별대학 검찰에 고발

  장애우단체, 유사 사례 모집

  ... 애 1급) 씨가 원서접수를 거부한 청주대학교측을 11일 특수진흥교육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관련기사 본지 2월 10일자>. 특수진흥교육법 제 13조(차별금지 등)와 제28조(벌칙)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형 및 수학 등에 있어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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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학교, 벌금, 검찰, 교육, 차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30호)

  민중대회 구속자 10명

  앞으로도 늘어날 듯

  ... 가 총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본지 99년 12월 14일자 참조>. 검찰은 사진채증을 통해 '몽둥이 소지여부'를 가려 박종진(전라남도 고흥), 양은석(충남 아산), 박진오(강원도 정선) 씨 등 3명을 구속했으며, 전국노점상연합 연사국장 최인기 씨도 긴급체포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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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학생, 검찰, 경찰

• 인권하루소식 (1305호)

  <기자수첩> 억지와 궤변에 익숙한 법무부

  전두환 보안관찰 자료공개 거부

  ...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 지난 93년 강수림 국회의원이 보안관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검찰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95년 내무부장관의 국회보고와 96년 전남지방경찰청장의 국회보고를 통해 보안관찰 관련 내용이 일부 알려졌지만, 북한의 흑색선전에 이용됐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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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북한, 사생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3호)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불투명

  조상록·손성모 씨 등, 준법서약 걸릴 듯

  ... 대학원 정치학)길에 나섰던 조 씨는 방학을 이용해 잠시 귀국했다가 중앙정보부로 연행됐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일본에 사는 친형 조상호 씨로부터 공작금 22만원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했다는 혐의(간첩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정작 조상록 씨는 고문에 의해 자백을 강요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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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4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간첩, 북한, 간첩혐의, 검찰, 고문, 사형, 여권, 영장, 자백, 장기수, 사상전향, 이야기,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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