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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1호)

  내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 시행

  대법원, 인신구속 신중 기하기 위해

  ... 기소 전이라도 보석으로 석방할 수 있는 제도다. 또, 대법원은 재판기일 시작전에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토록 해 재판에 앞서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대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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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6

  인권키워드

  대법원, 제도, 검찰, 변호, 석방, 영장,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4호)

  범민련 탄압 중지 촉구

  공동사무국 성명

  ... 21일 성명을 발표, 안기부와 경찰이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3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악랄한 정치모략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범민련은 “안기부가 전창일(75), 김병권(74)씨를 간첩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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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탄압, 경찰, 간첩혐의,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4호)

  민자당, 5.18특별법 만들기로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불처벌 청산해야” 각계반응

  ... 과의 단절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하지 않았다. 불처벌 완전 청산해야 명동성당에서 지난 7월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린 직후 천막농성을 시작, 오늘로 1백30일째 농성중인 광주 5.18관련단체 회원들도 민자당의 발표를 일단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농성을 이끌고 있는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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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불처벌, 진상규명, 역사, 대통령, 검찰, 국회, 저항, 헌법재판소, 진실, 탄압, 법

• 인권하루소식 (425호)

  한통노조, 박홍총장 고발키로

  한림대 북한 사주 발언에 강력대응

  ... 교와 불교계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박홍 총장은 발언의 근거를 밝힐 것 △검찰은 박홍 총장의 발언진위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것 △박홍 총장은 발언의 정확한 근거를 대지 못할 경우 책임지고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림대 총학생회도 성명을 발표, "박홍 총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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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6

  인권키워드

  노조, 북한, 탄압, 검찰, 회사, 사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호)

  학문목적 이적서적 소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무리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 수사에 제동

  ... 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 동안 검찰과 경찰이 용공·이적표현물을 단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적발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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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공산주의, 검찰,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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