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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호)

  윤금이 씨 살해혐의 미군 항소심 결심 연기

  검찰, 재판부가 인정한 김국혜 씨 폭행혐의 미군

  성폭행 부분 추가기소 않겠다고 서울고법 형사 5부는 28일 윤금이 씨 살해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케네스 마클에 대한 항소심에서 예정되었던 결심을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1월 25일 오후4시 서울고법 대법정에서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공판이 열린 28일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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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 인권하루소식 (35호)

  26일 노동자 폭행 진상규명 및 폭행자 처벌 요구

  ... 환ㆍ계훈제 등, 이하 대책위)는 26일 있었던 경찰의 전해투 소속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불법감금 등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대책위’는 ‘백주 대낮에 불법연행, 구타 등이 일어난 사실에 분노를 표시하고 △진상규명과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 △폭력을 행사한 전경의 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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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불법, 불법감금, 치료

• 인권하루소식 (34호)

  변호사 자격의 실질적 심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

  -‘김기춘’ 씨에 대한 최근의 변호사 개업허용을 보면서-

  지난 6공화국 하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기춘 씨의 변호사 개업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최근의 신문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국가가 정하는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또한 법률이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거침으로써 형식적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누구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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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헌법, 제도, 국가, 가족,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34호)

  알림

  ... : 탑골공원(종로 3가) ■친고죄 존폐에 관한 공청회 : 친고죄는 과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인가? ·일시 : 93년 10월 28일(목) 오후 2시 ·장소 : 여성백인회관(순복음교회 옆) ·주최 : 여연 성폭력특별법 제정 특별위원회 ·사회 : 한명숙(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입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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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친고죄, 교육부, 간첩조작, 복지, 장애인, 피해자, 진상규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4호)

  「노동자대회」 앞두고 시위 강경 진압

  26일 경찰청장, 청와대에 “인권 보호하겠다”고 하던 날도 폭력 행사

  ... 3시에는 전해투 대표단과 학생 30여명이 ‘폭력행위의 진상규 및 폭력에 가담한 경찰의 의법조치’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영등포 경찰서에 전달하였으며, 경찰서 앞에서 연행자의 석방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러한 경찰의 폭력행위에 대해 전해투는 ‘백주 대낮에 인도를 걸어가던 사람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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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인권, 집회, 청와대, 불안, 석방, 학생,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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