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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호)

  변호사 자격 실절적 검사제 도입 요구

  100인 변호사 김기춘 씨 개업허용 계기로

  ... 이번 서명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자유의 억압과 헌정의 붕괴를 가져온 유신헌법의 초안자중에 한 사람이고, 죄 없는 국　의 공포와 원한을 샀던 중앙정보부의 수사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6공 공안통치의 주역인 검찰 총창’을 지낸 김기춘 씨의 변호사 개업이 허용되었음에 “착잡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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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제도, 민주주의, 검찰, 인권

• 인권하루소식 (33호)

  경찰, 생존권 요구 무참히 짓밟아

  23일 원진 집회, 26일 전해투 항의방문 등 무차별 폭행, 부상자 속출

  지난 23일 경찰이 ‘원진특별법 제정, 원진 노동자 취업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던 원진레이온 노동자에게 다연발 최루탄을 난사하고 곤봉을 휘두르는 등의 폭력적인 진압을 하며 55명을 연행한 후 3명을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26일 또다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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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집시법, 국회, 장애, 교육권, 노동법, 병원, 민주당, 벌금,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 범죄 뿌리뽑는데 나설 터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식

  ... 실태조사위원회(위원장 김용환 평택시민모임), 한미행정협정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장희 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여성인권위원회(이성혜 두레방 관장), 국제협력위원회(위원장 김영 목사)등 4개 위원회를 두고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김지숙(연극배우) 씨 등에 대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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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범죄, 제도, 한국, 여성, 인권위, 경찰,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 족 선 언 문

  ...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나토 가입국에서는 미군범죄의 52%가, 일본에서는 32%가 주둔국 법정에 오르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1% 내외만이 우리 법정에 오르며, 주한미군당국은 강간범이나 살인범과 같은 잔혹범죄자들에 대해서도 감봉이나 본국소환 등의 가벼운 징계조치만 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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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한국, 민족, 생명, 여성, 제도, 인권, 범죄, 민주주의, 집, 안보, 자존심, 피해, 미국, 수사과정,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3호)

  성명서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취소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이유로 취소되었다. (중략) 그런데 그 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l 프로그램에 대하여 대법원이 사전에 프로그램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고, 또한 방영 바로 며칠 전에는 판사 신분의 대법원 공보관이 직접 방송사를 방문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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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감시, 언론,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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