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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호)

  알 림

  ... 년 집유 4년 □이종수 일경, 동부지원,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임성호 일경, 춘천지법,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윤금이 씨 사건, 케네스 마클(1심 무기징역 선고), 항소심 첫 공판, 변호인 신문, 검사 신문, 검사가 구형을 하려고 했으나 판사가 기록검토가 필요하다며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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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5

  인권키워드

  신문, 변호,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4호)

  검찰, '과잉진압' 수사기록 '분실'

  의도적인 제출회피 의혹, 김귀정 씨 유족 손해배상청구

  법원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송부촉탁한 문서등본 중 일부를 검찰이 분실했다며 송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1년 5월 25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고 김귀정 씨의 유족들이 2주기를 맞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덕우 변호사는 당시 시위진압 과정에 대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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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손해배상, 국가

• 인권하루소식 (14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공동성명

  ... 단순노동자들의 국내취업을 불허하는 출입국 정책 및 노동정책을 통하여 수만, 수십만의 '불법' 노동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 일 양국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어떠한 권리조차 인정해 주지 않은 채 이들의 입국과 출국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서구에서는 가족들의 권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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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권리, 운동, 불법, 미국, 국가, 복지, 임금체불, 지역, 출입국,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호)

  민가협, 23일 첫 목요집회

  '성탄절까지 양심수 석방하라'

  '민가협'은 23일(목) 오후 2시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를 탑골공원 앞에서 가졌다. 회원 40여명이 참가한 이날 '목요집회'는 양심수 사진과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탑골공원 주위를 돌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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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감옥, 남용, 집회, 시대,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29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것은 상용, 투자, 고용, 흥행, 기술제공, 취재, 교육연구 등이다. 나. 강제퇴거-처벌 :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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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의료보험, 벌금, 출입국, 단속,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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