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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고인은 사람을 살해한 무장간첩도 아니었고, 독침이나 권총 같은 증거물도 없었다"며 "설령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한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범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가족을 만나러, 혹은 사업차 일본에 다녀온 일이 조총련과의 회합 및 지령수수 혐의로 둔갑하고, 조업 중 납북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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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3호)

  국보법은 인터넷 대화도 엿본다

  경찰, 최후진술․집회공고까지 수사대상

  ... 에 열려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참여했던 것들이 대부분이다. 또 이러한 글들에 대해서는 검찰 내 설치된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 결과가 모두 첨부돼 있었다고 전 씨는 변호사와의 접견 과정에서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최후진술문이나 다른 사람과의 논쟁글까지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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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채증, 감시, 검찰, 국보법, 영장, 유치장, 집시법, 학생,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2호)

  국정원, 수사권 장악 의도 꼭꼭 숨겨

  입법예고 기간 중 법안 바꿔치기

  ... 9개 부처 합동으로 대테러센터를 편성하겠다고 한 것이 새 안에서는 10개 부처로 늘리면서 검찰이 새로 들어갔다. 이 또한 대테러센터의 사실상의 수사활동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국정원 관계자도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수사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것”이라 밝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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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검찰, 감청, 공무원, 난민, 수사기관, 조직, 권력,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830호)

  단결권 행사한다고 전공련 불인정

  “공무원도 노동자다”, 차봉천 위원장 정면 대응

  ... 전공협 소속기관에 전공련 관계자를 대상으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고, 검찰은 해당 경찰서를 통해 전국적으로 20여 명의 전공련 관계자에게 11일 출두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자치부 복무조사담당관실 전공협 담당자는 “공직법시행령 제2조 2항에 분명히 공직협의 전국조직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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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자, 단결권, 탄압, 헌법, 검찰, 민주노총, 전교조, 노동기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96호)

  "12시간 동안 폭행당했다"

  경찰 방관 속에 울산중앙택시 노동자 10명 부상

  ... 의 전화 인터뷰에서 "노조측 주장대로 회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던 점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사건 조사 자료와 함께 사장의 구속처리를 요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첨부해 넘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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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8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검찰, 노조, 파업, 병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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