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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호)

  윤금이 씨 살해혐의 미군 항소심 결심 연기

  검찰, 재판부가 인정한 김국혜 씨 폭행혐의 미군

  ... 성폭행 부분 추가기소 않겠다고 서울고법 형사 5부는 28일 윤금이 씨 살해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케네스 마클에 대한 항소심에서 예정되었던 결심을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1월 25일 오후4시 서울고법 대법정에서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공판이 열린 28일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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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 범죄 뿌리뽑는데 나설 터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식

  ... 한편 운동본부는 10월 28일 윤금이 씨가 지난해 살해된 날인 동시에 지난 4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케네스 마클 일병의 항소심 2차 공판(서울형사지법 대법정, 오후 4시)이 열리고, 오는 30일 오후 4시에는 연극배우 김지숙 씨의 사회로 “윤금이 씨 1주기 추모제 및 제1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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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범죄, 제도, 한국, 여성, 인권위, 경찰,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30호)

  검찰 황석영 씨 공소장 변경 22일 오후 2시 공판 재개

  무기구형을 받은 황석영씨에 대한 공판이 함귀용 검사의 공소장 변경 요구로 재개된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얌삼승 부장판사) 주재로 9차 공판이 오후 2시에 320호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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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2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28호)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 보도자료

  ... ent at Workplace)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으로서, 직장내 성폭행이란 “채용이나 근무기간에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혹은 거래처 직원 등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여기에서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위계적 권위에 의한 암시적인 강요나 주위의 압력으로 충분한 시간적, 정신적 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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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0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동권, 법, 피해자, 가해자, 성폭력, 여성, 성추행, 친고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동료,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호)

  공안당국의 구태의연한 국가보안법 악용을 규탄한다

  - 작가 황석영씨 사건에 대한 1심 구형을 지켜보면서

  ... 법 위반혐의로 투옥중인 작가 황석영씨에 대한 서울지검 공안1부 함귀용 검사의 제1심 구형(무기징역)을 지켜본 우리는 통탄과 분노의 심정을 가눌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과정에서 함귀용 공안검사의 악의적‧편의적 공소사실 남용과 어거지 논리로 무장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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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남용,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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