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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6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1세기 쥐를 잡자!

  국가정보원이 외국 메일인 구글의 ‘지메일’ 사용자에 대해 내용까지 감청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네요. 패킷감청 대상자였던 김 아무개 전 교사가 지난 3월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의견서에서 드러났답니다. 국정원은 “사이버 망명 대처를 위해 패킷감청이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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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9-20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운동, 망명,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보호법 국회에 계류중

  통신자료제공 논란 속, 법 적용 대상 확대

  우편검열과 감청에 국한시켜 적용되던 통신비밀보호법이 대폭 손질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안(대표발의 김형오 의원)과 민주당안(대표발의 김영환 의원)이 2000년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 중이다. 지금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을 “유선․무선․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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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국회, 국가안보, 민주당, 법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민을 감시해야 살아남는 권력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2011.3.30~4.5)

  √ 공안감시기구네트워크, 인터넷 회신에 대한 패킷감청이 국민의 통신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3.29). 과거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받은 김형근 교사를 최근 국가정보원이 재수사 하면서 ‘패킷감청’ 실시한 사실 드러나. ‘패킷감청’이란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에 대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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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감청, 불법,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차별, 군형법, 기업, 노동자, 북한,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영장, 자살률, 장애, 통신비밀, 학생, 피해자, 스트레스, 헌법, 권력, 네트워크,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25일 ~ 4월 1일)

  ... 씨 등 입국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3.29)/ 개정통 신비밀보호법 시행…수사기관 감청 사실 본인에 통보(3.30) ◎ 중요 통계 지난 해 감청 건수, 2884건으로 2000년보다 21.2% 증가 … 그 중 국정원은 846건에서 1398건으로 65.2% 증가(3.25)/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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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국방부, 발전소, 감청, 노조,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병역거부, 장애, 전쟁, 경찰, 손해배상, 정부탄압, 피해자, 제주, 팔레스타인, 점령, 피해, 마을, 국정원, 복지, 석방, 인권, 자살,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성명/논평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수사편의에 국민의 통신비밀 지켜지지 못했다 - 감청과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 제공 모두 지금보다 제한해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22일과 23일 차례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사이버사찰금지를 위해 노력해온 우리 단체는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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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8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 제도,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법, 감시,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사생활, 인터넷본인확인제,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시민사회, 시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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