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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공공성을 세우는 과정으로

... 전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처우 개선 넘어 노동자 권리 보장의 책임 2000년대 전후 공공부문에 불어 닥친 구조조정과 민영화의 바람이 휩쓸고 간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통신, 철도, 발전 등 분야를 불문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투쟁에 나섰고, 노무현 정부는 2004년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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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상담, 건강보험공단, 공단, 노동자, 권리, 공공성, 외주화, 이야기, 사회보장제도, 간접고용, 노동권, 민영화, 의료급여, 차별, 회사, 사회보험, 직접고용, 설득, 일자리,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에게 필요한 병원과 의사는?

의료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자

...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이 발표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은 크게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국립공공의료대학원) 신설 두 가지다. 의대 정원은 2022년부터 400명을 증원해 10년 간 총 4,000명을 추가 선발하는데, 300명은 지역의 중증·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의사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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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0-08-13

인권키워드
지역, 코로나19, 공공성, 병원, 국가, 치료, 감염병, 건강, 일자리, 수도권, 건강권, 교육, 국민건강보험, 생명, 임금, 감염, 뉴스, 단어, 인재, 지역사회, 질병, 파견, 파업, 메르스, 청와대, 권리, 제도, 생존, 체불,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장애인 일자리와 장애인의 자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정책, 권리 중심으로 나아가야

... 각이나 청각장애보다는 뇌병변 장애나 발달장애의 경우에 더욱 일자리를 얻기 힘들다. 법으로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시하고 준수하지 않을 시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차라리 고용부담금을 벌금처럼 납부하고 넘어가려 한다. 물론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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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9-12-18

인권키워드
노동, 장애인, 장애, 일자리, 중증장애, 권리, 중증장애인, 복지, 기업, 농성, 수급, 집, 교육, 노동권, 이동권, 임금, 정치, 지방자치단체, 지역, 청각장애, 탈시설, 발달장애, 자본주의, 애도, 평등, 역사, 제도, 벌금, 빈곤,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3년, 노동자의 권리를 세우는 과정이 되고 있나

... 인천공항은 1만 명이 넘게 일하지만 정규직은 1천명뿐인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를 지닌 공공기관이다. 대통령이 바로 그 곳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하고 두 달이 지난 2017년 7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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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9-10-04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정규직, 하청, 직접고용, 기간제, 기업, 노동, 용역, 임금, 파견, 이야기, 산재, 농성, 안전, 정리해고, 차별, 촛불, 특수고용, 해고, 성추행, 화력발전소, 외주화, 대선, 일자리, 체불,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성명/논평

청년과 구직자들의 꿈을 꺾는 온갖 차별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차별 채용을 규탄하며

... 고위관료의 주변 사람은 얼마든지 쉽게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이 취업 과정에서 노골적인 학력 차별을 했다는 사실마저 드러났다. 경쟁률이 무려 241대 1이었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국의 187개 대학을 세분해서 일일이 점수를 매기고 그것을 채용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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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9-27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장애, 평등, 법, 가족구성권,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인권, 인권교육, 인종, 저항, 종교, 지역, 피해자, 건강, 청년, 일자리, 제도, 강남역, 수도권, 빈곤, 평화, 피해, 한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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