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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18일 ～ 8월 25일)

  1.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주5일제 민주노총·한국노총, 주5일근무제 관련 정부 '근로기준법 개악안' 반대 국회앞 농성 돌입…주당 노동시간 4시간 줄이는 대신 노동조건 대폭 개악(8.18)/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 시행시기만 1년 늦춘 채 주5일근무제 내년 7월 실시를 뼈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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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26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근로기준법, 이라크, 대법원, 집, 안보, 파병, 국제앰네스티, 농성, 대통령, 여성, 자살, 전쟁, 노동시간,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3호)

  주요 공판 안내

  ... 바 푸욕 6월 28일 오후 3시 대구지법 소액 2과: 필리핀 산업연수생 미네르바 푸욕씨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투는 재판. ▶ 성폭력 피해 정신지체여성 강릉 K양 4차 공판 6월 29일 오후 2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2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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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근로기준법, 성폭력, 재판, 퇴직금,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6호)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부, 캐디에 대한 엇갈린 해석 내려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캐디' 가운데 일부만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노동부의 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17일, 4개 골프장 캐디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전국여성노조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두 군데 골프장 캐디에 대해서는 근로자라는 해석을, 나머지 두 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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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18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부당해고, 탄압, 교육, 근로감독관, 나이, 노조, 대법원, 성희롱, 임금, 차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8호)

  청소년 노동권 보장 어떻게 해야 하나?

  공청회 열려 … '노동청소년의 교육 소외'에도 관심 필요

  ... 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하는 청소년들은 오히려 노동착취와 비인간적 대우를 경험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청소년기본법에 대한 주요 개정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4인 이하의 사업장과 단시간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일,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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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자, 소외, 운동, 헌법, 나이,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인권, 임금, 최저임금, 학생,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9호)

  70만 미용노동자의 권리찾기

  평등노조,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고발

  ... 했다. 지난 1일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아래 평등노조, 위원장 임미령)은 “대형미용실이 근로기준법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강경남 씨를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했다. 강 씨는 서울 쌍문동에서 7명의 미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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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3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교섭, 노동, 단체교섭, 최저임금, 휴가,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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