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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호)

  노동자·여성·장애인등 생존환경 개선 필요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 유엔세계인권대회를 계기로 강조된 해였으나 우리 나라에는 정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법의 합리적 개정의 유보, 고용문제의 악화가능성이 높은 근로자파견법(안) 제정움직임 등을 통해 ‘독점대재벌의 성장을 보장하고 노동자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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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가혹행위, 검찰, 결사,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인, 불구속수사, 사상, 수사기관, 아동,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집회, 차별, 노동법, 사전검열, 건강, 경찰, 약자,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0호)

  정부 노동법 개정안 확정 진행

  민주노총 총파업, 3백50여개 사업장 파업 찬반투표

  3일 정부가 정리해고․변형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삼선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맞서 10일경 전국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재차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4일 3백50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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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파업, 민주주의, 농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9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⑤ 노동권

  날치기 노동법 개악에 맞서 ‘노동권 수호’를 요구하며 97년 아침을 흔들어놓았던 전국적 총파업은 노동자들의 당당한 ‘인권선언’이었다.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은 노동권을 위협하는 내용(☞본문 상단 참조)을 담고 있었다. 전국민적 저항은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을 무산시켰지만, 이듬해 98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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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5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 임금, 노동법, 권리, 노동자, 비정규직, 욕구, 불안, 신자유주의, 생존, IMF, 노조, 단체교섭, 대량해고, 저항,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7호)

  민변, 노동자 공동변호인단 구성

  노동법 개정안 철회 거듭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노동법 개정투쟁 과정에서 구속 또는 민사상 피해를 입게 될 노동자들의 공동변호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전국의 변호사 1백64명은 12일「노동법 개정에 즈음한 노동자 탄압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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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탄압, 피해,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제주,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 정보 인권을 침해했다'며 손배소송을 제기했다(3.26). 3.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노동법 개정으로 뿌리뽑자! 배달호 씨 분신 이후 노동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떠오른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조항의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민변은 현행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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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2

  인권키워드

  노동법, 교육부, 이라크, 미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불평등,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학생, 대통령, 전쟁, 파업, 민변, 안보, 파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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