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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6호)

  아이들, 집을 나와 집을 찾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③

  ... 대상이고 따라서 주거권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어른의 권리인 것처럼 여겨진다. 친권자에게 '미성년인 자의 거소결정권'을 인정하는 우리 민법 조문도 이런 생각을 반영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 발로 집을 나온 가출 청소년에게 집에 살 권리를 인정하라는 주장은 억지로만 들린다. 사회는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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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정이 2005-07-06

  인권키워드

  집, 쉼터, 권리, 청소년, 시설, 가족, 주거권, 학생, 한국, 불안, 부모, 평화, 국가, 존엄, 치료, 경찰, 질문, 가정폭력, 교육, 단어, 미성년, 안전, 학대, 건강, 활동가,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빈곤, 미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배제되는 고령층, 장애인, 홈리스,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내국인과 달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을 ‘동일 세대’로 인정하는 차별적인 기준 때문에 부모나 성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이주민은 인당 부과되는 보험표의 폭탄을 맞고 있다. 이들에게는 건강보험이 건강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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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가, 국회, 사회안전망,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25호)

  [벼리] ‘2015청소년활동가선언’을 소개합니다②

  ... 는 법을 배우고, 경쟁과 차별 등을 내면화합니다. 또한 핵가족단위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은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그 보호자에게 양도하는 친권제도와 청소년의 성과 생활에 대한 통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제도는 청소년들에게 계급재생산/상승을 위해 사회에 순응할 것을 종용하고,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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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빛, 공현, 쥬리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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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운동, 청소년, 운동, 나이주의, 활동가, 정치, 나이, 이야기, 해방, 차별, 권리, 학교, 권력, 국가, 국회, 미성년, 사상, 성별정체성, 양육, 이념, 인권, 장애, 저항, 체벌, 독립성, 변혁, 평등, 재생산, 불안, 역사, 부모, 제도, 연대체, 신자유주의,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 대한민국(CRC/C/KOR/CO/3-4)

  ... 15세 이상의 아동의 야간노동과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미성년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기준을 흔히 충족시키지 않는 것. c) 쉬는 시간을 무임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변칙적인 노동 관행을 규제하는 법 조항의 불충분 d) 노동 감독이 불충분한 것. e) 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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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공현 2011-11-16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노동, 권리, 기업, 청소년, 비혼모, 체벌, 차별, 교육, 종교, 학대, 결사, 인권, 최저임금, 스트레스, 국회, 지역, 피해자, 경제, 부모, 제도, 한국, OECD,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난민, 노동자, 미성년, 불평등, 사상, 성폭력, 심의, 아동권리협약, 양심, 임금, 주거권, 집회, 출생등록, 학생, 건강, 평등, 교육부,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1호)

  빵을 훔친 죄로 부자와 가난뱅이를 평등하게 처벌하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7조 법 앞에 평등

  ... 있어서의 동일한 취급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8세 미만자에 대한 사형선고 금지, 미성년 범죄자의 성인과의 격리 등을 떠올리면 된다. △ 실질적인 차별을 바로 잡기 위해 특정 인구에 대한 구체적 사안에 있어 그 외의 나머지 인구와 비교하여 특정 기간 동안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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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7-09

  인권키워드

  평등, 차별, 권리, 역사, 인종차별, 불평등, 국가, 여성, 인권, 세계인권선언, 교육, 노동자, 미성년, 성희롱, 언론, 이념, 장애, 재판, 정규직, 종교, 성차별, 피해자, 자본주의, 민주주의, 계급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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